김종대 "미세먼지 책임 '12기 석탄발전소 승인' MB에 물어야"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충남 미세먼지 공동대책위 출범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32개 단체…"노후화력 수명 연장 안 돼"

 

출처 : 연합뉴스 2019. 03. 19.

 

보령화력발전소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위한 충남 미세먼지 공동대책위가 19일 출범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2개 대전·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충남에는 국내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화력의 절반(30기)이 밀집해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천만대에 이르는 경유차와 수만개의 사업장 관리보다는 석탄화력을 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난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도 봄철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은 노후 석탄 2기와 환경설비 개선 2기로 제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35년 이상 가동 중인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셧다운을 넘어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성능개선 사업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석탄화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수명 연장 시도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정 중단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하면 석탄화력은 더 이상 값싼 발전원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고 싶지만…중단 못하는 이유는?

 

출처 : 매일경제 MBN 2019. 03. 06.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석탄발전 자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어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석탄발전설비는 총 3만6천31MW(메가와트)로 전체 설비(12만6천96MW)의 28.6%를 구성합니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석탄발전설비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과거에 허가한 석탄발전소 7기가 계속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충남 서천에 들어서는 1천MW 용량의 신서천 1호기는 2013년 9월 30일에, 2021년에 준공하는 고성하이 1·2호기(총 2천80MW)는 2013년 4월 30일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공사비(2018년 말 기준)로 신서천 1호기 7천961억원, 고성하이 1·2호기 1조8천237억원을 집행해 공사를 중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발전설비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기요금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 계획에 따라 짓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갑자기 없애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는 추가 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의 발전소든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삼척화력 1·2호기 등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민간 발전회사 반발로 2기만 전환했습니다. 전환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석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발전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한 석탄이나 원전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를 더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국민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가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단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올해에도 봄철 넉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지만, 체감할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석탄발전을 줄여도 중국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소비된 석탄 4t 중 1t은 중국의 전력 생산에 사용됐습니다.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CoalSwarm)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5만9천MW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들 발전소가 완성되면 중국의 석탄발전용량은 125만2천MW로 증가합니다. 125만2천MW는 현재 한국 내 석탄발전의 약 35배입니다.

 

 

 

최악 '미세먼지 대란'…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불똥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화력 폐기 앞당겨

생산단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탈원전도 제동

LPG차 규제 전면완화…다음은 경유세 인상 논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있는 충남 보령화력본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 대란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고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결국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얻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화력 폐기 앞당겨

 

정부는 석탄화력 비중 축소 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폐기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노후 석탄화력 6기의 폐기 시점을 2025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했었다.

 

아울러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0기다.

 

정부는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그해 45.4%였던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철에는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 가량을 운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반을 가동 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환경단체측 주장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충남 등 석탄화력 밀집 지역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과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 연말 확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탈원전에도 제동

 

문제는 비용이다. 석탄화력은 국내 전력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생산 단가가 1㎾h당 84.9원(2018년 1~10월 한국전력 구매단가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을 빼면 가장 낮다.

 

정부가 석탄화력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기 생산 단가는 올라간다.

 

LNG 발전은 생산 단가가 1㎾h당 118.07원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비용은 1㎾h당 173.38원으로 석탄화력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력생산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1~2년 내 실현되는 일은 아니다.

 

산업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3단계 3배수인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8차 계획에서 산업용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었다.

 

한국전력(015760)이 지난해 6년 만에 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는 요소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심야 전기료 인상, 기업농 전기료 단계적 인상 등 업계의 우려에 자사 경영실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탈원전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원전업계는 원전 생산 단가가 1㎾h당 60.85원로 낮은데다 미세먼지 배출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석탄화력을 대체할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조기 폐쇄하기로 한 월성 1호기 재가동과 ‘탈 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미세먼지 감축 목소리가 높아 묻혀 있지만 막상 전기요금이 가 올라가는 등 부담이 커지면 석탄화력 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LPG차 규제 전면완화…다음은 경유세 인상 논의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 주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해제한 이유다. LPG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나 LPG차와 비교해 대기 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 가솔린차의 5배 이상, 미세먼지(PM2.5)는 20배 이상 배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싼 경유값에 힘입어 최근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 공급대수가 지난 연말 기준 993만대에 달한다. 전국 2300만여대의 등록차량 중 약 43%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2017년 경유의 미세먼지 피해비용을 1조3895억원으로 추산했다. 휘발유는 64억원, LPG는 0원이었다. 전체 환경 피해비용으로 보면 각각 20조원, 6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조세연은 경유 가격이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오르면 환경 피해비용이 2014년과 비교해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5조666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역시 국민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다. 특히 덤프트럭 등 연료비 부담이 큰 대형 산업용 차량은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쓴다. 조세연은 경유 가격 인상 땐 실질국내총생산이 기존 전망치보다 0.01~0.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임금 전망치도 기존보다 0.02~0.84% 줄어든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가계·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 연합뉴스 제공

 

 

 

김종대 "미세먼지 책임 '12기 석탄발전소 승인' MB에 물어야"

"미세먼지 주범이 탈원전?…원전 가동 줄지 않았다"

"미세먼지 주범은 오히려 12기 석탄발전소 승인한 MB"

"국회, 원전 가동 줄지도 않았는데 '탈원전포비아' 지양해야"

 

출처 : 이데일리 2019. 03. 09. 한정선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세울 미세먼지 대책은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반성하는 일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으로 탈원자력발전을 꼽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한 말이다.

 

한국당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지속되던 지난 6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당장 탈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급한 문제인데 (정부가) 그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면서 “석탄 발전을 줄이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데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도 줄이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채울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범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사실’을 기반으로 한국당에 이른바 ‘팩트폭행’을 가했다는 평가다.

 

김종대 의원은 “1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승인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반성하는 일이 한국당이 내세울 미세먼지 대책에 더 가깝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승인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며 ‘팩트폭행’을 이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가동이 줄지 않아 탈원전 추세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국회는 ‘탈원전포비아’를 지양하고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정의당 원내대변인으로, 환경보단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 행정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국회에 입성한 뒤론 국방분야를 넘어 여러 현안에 정책적 접근을 꾀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6기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0기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8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자료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3월 현재

회사명	발전기명	호기	설비용량	발전원	세부지역
(주)GS E&R	구미열병합	1	85.5	석탄	경북 구미시 공단2동
(주)GS E&R	반월열병합	1	6	석탄	경기 안산시 초지동
(주)GS E&R	반월열병합	1	56.7	석탄	경기 안산시 초지동
(주)GS E&R	반월열병합	1	14.26	석탄	경기 안산시 초지동
(주)상공에너지	상공에너지열병합	1	9.8	석탄	전북 익산시 용제동
GS동해전력	북평	2	595	석탄	강원 동해시 공단4로
GS동해전력	북평	1	595	석탄	강원 동해시 공단4로
OCI SE(주)	새만금열병합#1	1	151.5	석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OCI SE(주)	새만금열병합#2	1	151.5	석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장에너지(주)	군장에너지#5	1	28.5	석탄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장에너지(주)	군장에너지#4	1	250	석탄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장에너지(주)	군장에너지열병합#1	1	54.53	석탄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장에너지(주)	군장에너지열병합#2	2	30.54	석탄	전북 군산시 소룡동
금호석유화학	금호여수열병합	1	119.13	석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금호석유화학	금호여수열병합#2	1	144.97	석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김천에너지(주)	김천열병합	1	59	석탄	경북 김천시 응명동
남동	여수	2	328.6	석탄	전남 여수시 중흥동
남동	여수	1	340	석탄	전남 여수시 중흥동
남동	영흥	6	870	석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남동	영흥	5	870	석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남동	영흥	4	870	석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남동	영흥	3	870	석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남동	영흥	2	800	석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남동	영흥	1	800	석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남동	삼천포	6	500	석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동	삼천포	5	500	석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동	삼천포	4	560	석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동	삼천포	3	560	석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동	삼천포	2	560	석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동	삼천포	1	560	석탄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동	영동	2	200	석탄	강원 강릉시 강동면
남부	삼척그린파워	1	1,022	석탄	강원 삼척시 원덕읍
남부	하동	7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하동	8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하동	1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삼척그린파워	2	1,022	석탄	강원 삼척시 원덕읍
남부	하동	3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하동	4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하동	5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하동	6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남부	하동	2	500	석탄	경남 하동군 금성면
대구염색관리공단	대구염색	1	13.5	석탄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염색관리공단	대구염색	1	20	석탄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염색관리공단	대구염색	1	39.4	석탄	대구 서구 평리동
동서	동해	1	200	석탄	강원 동해시 구호동
동서	동해	2	200	석탄	강원 동해시 구호동
동서	당진	2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3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4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5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6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7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8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호남	1	250	석탄	전남 여수시 월내동
동서	호남	2	250	석탄	전남 여수시 월내동
동서	당진	1	50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9	1,02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동서	당진	10	1,020	석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부산경남염색협동조합	부산염색	1	19	석탄	부산 사하구 신평동
서부	태안	10	1,05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7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8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6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5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4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3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2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1	50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	태안	9	1,050	석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전북집단에너지(주)	전북집단에너지(주)	1	19	석탄	전북 익산시 신흥동
주식회사 지에스	포천그린에너지	1	169.9	석탄	경기 포천시 신북면
포천그린에너지
중부	보령	6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7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8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3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신보령	2	1,019.03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1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5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4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보령	2	500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중부	신보령	1	1,019.02	석탄	충남 보령시 오천면
현대에너지주식회사	여수열병합	1	24.2	석탄	전남 여수시 중흥동
현대에너지주식회사	여수열병합	2	24.2	석탄	전남 여수시 중흥동
	합 계	83	36,9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