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산업 '고전'…작년 폐업 68% 급증한 5천746곳
1분기 반도체업체 80% 실적 악화…"올해 더 많은 업체 도태"
출처 : 연합뉴스 2023. 05. 04.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반도체 업황 악화와 미국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해 폐업 건수가 70%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국 과학기술 전문 매체 티엠티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폐업한 반도체 관련 업체는 5천746개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2021년 3천420개를 더해 2년 새 9천166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이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천294개, 1천397개였던 중국의 폐업 반도체 업체 수는 세계 반도체 업황이 꺾인 2021년 전년보다 1.4배 늘었고, 미국의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작년에 더 급속히 증가했다.
게다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에 편승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우후죽순 설립됐던 업체들이 대내외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중국 반도체 업계는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와 TSMC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우한훙신반도체(HSMC)의 몰락이다.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미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며 2017년 출범한 이 업체는 중앙정부와 우한시로부터 153억 위안(약 2조9천4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총 1천280억 위안(약 24조6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장상이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단 한 개의 칩도 상용화하지 못하고 2021년 6월 폐업했다.
살아남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IC) 생산량은 3천241억9천만개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중국의 집적회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또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20개 반도체 업체 가운데 80%가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고, 이 중 작년에 흑자를 냈던 상당수 업체가 적자 전환했다.
다만 장비업체 ACM리서치 상하이가 중국 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작년 매출(29억 위안)과 순이익(6억8천900만 위안)이 각각 2배가량 급증하는 등 일부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산 대체 효과로 반사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불황이 이어지면 장비업체들만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한 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 시장은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선두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기존 업체들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는 여전히 17만개의 반도체 업체가 있다"며 "올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작년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반도체 업체가 도태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美성화에도…글로벌 반도체 기업, 中 포기 못하는 이유
출처 : 머니투데이 2023. 04. 20. 한지연 기자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최대 매출처인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에 맞서 국가적으로 기술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반도체 산업 콘퍼런스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와 램리서치, KLA가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 세 회사는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TEL)과 함께 글로벌 톱5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유수의 미국 장비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행사를 거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기업들도 중국에 첨단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 닛케이는 "이번 후원은 반도체 장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장비 회사들의 열의를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수익을 좇는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 구매금액은 283억달러로 전세계 1위였다. 전세계 구매 금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장비 회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가 주력제품인 국내 기업들 입장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에서 중국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IT(정보기술)제품 소매 매출액도 미국과 함께 글로벌 톱2를 이루고 있다.
장기적으론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4년 1387억위안(26조6276억원) 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고, 미중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된 2019년엔 2042억 위안(39조2023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선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했고,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YMTC에 19억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다소 떨어지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과 한국 반도체 기업 핵심인력에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알아차리기 힘들도록 해외 서버를 주로 이용한다"며 "억대 연봉과 주거지 제공 등을 약속하며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떤 반도체 기업에게나 중국 시장은 포기할래야 할 수 없는 규모"라며 "중국이 어떻게라도 기술과 장비, 제품 등을 끌어올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일본의 대(對)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예시로 들면서 "한국이 반도체 소부장 핵심품목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중국이라고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
중국공장 지속할 시간 번 K반도체 … 美보조금 신청도 속도낼듯
美, 대중 수출통제 유예 연장 / 내년 10월까지 첨단 장비 반입
中공장 시설 업그레이드 가능 / 동맹 배려한 美정부 정책에
삼성, 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
출처 : 매일경제 2023. 05. 04. [최승진 기자 / 오찬종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지원금의 '가드레일(안전망)' 조항과 장비 반입 제한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혔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다만 테일러 공장의 건설비용이 예상액을 80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실제 투자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건설비용 외에 미국 현지의 반도체 생산원가가 국내에 비해 20%가량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등 불리한 여건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지원금은 직접 보조금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5~15%다. 만약 테일러 공장에 250억달러(약 33조원)를 투입했다면 최대 37억5000만달러(약 5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이 걸림돌이었다. 가드레일 조항에는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후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 용량 확대를 10년간 5%까지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설의 여지를 열어뒀다. 핵심은 웨이퍼 투입량 등 생산 능력에 대한 양적인 부분만 규정했을 뿐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가드레일 조항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10월 종료된다면 공정 고도화 또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조치 연장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국 생산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시설 업그레이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무기한적 최종사용 인증(verified end use)' 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데 어떤 방안이 동원될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건별 인증이 아닌)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 인증을 발급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1년 단위 연장이 아니라 보다 더 장기간의 유예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렌드포스는 이날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범용 D램 반도체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렌드포스는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의 공정을 2세대(1y)에서 3세대(1z)로 전환해 범용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려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로 21㎚ 생산라인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 위기, 2022년 5천여개 기업 폐업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2023. 05. 03. 박정한 기자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의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를 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글로벌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인텔은 사상 최악의 1분기에 190억 달러를 잃었다. 삼성의 1분기 이익은 96%나 떨어졌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적자를 냈다.
TSMC, 퀄컴, AMD 등 제조사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세계 10대 반도체 칩 업체 중 최소 9곳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재무보고서가 속속 발표된 이후 미국 기술의 수출 금지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본토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 2023년 1분기 재무보고서를 공개했다. 20개 이상 기업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회사의 80%가 이익 감소, 많은 회사가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칩 설계, 패키징 및 테스팅, 제조 부문은 모두 하락하거나 손해이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룬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이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번영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반도체 장비 산업 만이 중국 국내 대체 정책의 혜택을 받아 성장을 보였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반도체 칩 업체들의 현실은 비참하다.
중국은 2022년 5,700여 개의 칩 회사가 폐지되었다. 2021년 3,420개에서 68%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10,000개 회사가 사라졌다.
등록 취소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정책적 열의를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았던 기업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도 지난 2년간의 열악한 환경에서 문을 닫고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다.
현재 중국에는 총 17만 개 이상의 칩 회사가 있으며, 2023년 상황은 2022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도산할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물론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만5000여 개의 반도체 기업이 새로 설립되었다. 사라지는 기업도 많고 생겨나는 기업도 많다. 반도체 굴기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81조739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 기술과 장비 통제를 강력히 전개한 이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지난 2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다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2022년 1월 ‘반도체 산업 현황’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오는 2024년 1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0년 9%와 비교해 4년 만에 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은 중국 반도체 매출의 증가세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매출은 2020년 전년 대비 30.6%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중국이 연평균 30% 성장세를 수년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반도체 경기의 둔화와 미국과 반도체 우방국들의 집중적인 견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기 전에 나온 전망이지만, 중국의 침체가 일시적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켓인]
"천문학적 투자로 위기 극복"…자국 반도체 기업에 돈 쏟는 中
中 국영투자사, 양쯔메모리테크에 10조 육박 투자
민간 VC도 SJ세미에 4500억 투자…밸류업 시동
"기초체력 다지는 中, B급 생산할 때까지 투자 지속"
출처 : 이데일리 2023. 05. 03.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중(美·中) 반도체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쏟고 있다. 중국 국영투자사들은 일찍이 ‘반도체 굴기의 희망’으로 꼽히는 일부 대기업에 조 단위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중국 민간 벤처캐피털(VC)들도 이러한 국가 분위기에 힘입어 관련 스타트업의 라운드 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투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국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이른 시일 내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수년간 팹리스(Fabless·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선진국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인 중국이 이제 와서야 기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며 기초 체력을 닦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투자 이어 민간까지…반도체 올인하는 中
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투자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에 맞서 자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자’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영투자사에 이어 민간투자사들도 반도체 기업 투자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중국 국가 반도체 펀드인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와 창장산업투자, 후베이창성개발 등은 최근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약 9조4400억원을 투자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YMTC는 미국 제재에 맞서 자국 장비로 첨단 3D 낸드 플래시 생산을 추진하는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희망으로 불린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기업이기도 하다.
VC들의 투자도 속속 이뤄진다. 중국 레전드캐피털과 인스캐피털은 지난 3월 말 자국 반도체 기업인 SJ세미컨덕터에 약 4559억원을 쏟아 부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SJ세미컨덕터는 12인치 크기의 반도체 웨이퍼 범핑 등 특수공정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SJ세미컨덕터가 중국건설은행의 투자 계열사 CCB PE와 CCB트러스트, 후이타이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한지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추가 투자 유치로 회사는 약 2조 4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중국 VC들의 자국 반도체 기업 투자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동팡징위안일렉트론(DJEL)은 지난해 말 그린파인캐피털파트너스와 코스톤캐피털 등으로부터 1866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DJEL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다.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칩 설계와 제조, 테스트 장비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B급 생산 가능할 때까지 투자 지속할 듯”
업계에서는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에도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이른 시일 내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며 반도체 연구·개발 능력을 끌어올린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투자 대비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집중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집계한 중국발 반도체 투자 중 64.2%는 서킷 디자인을 비롯한 팹리스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됐다. 중국에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한편 반도체 자급률은 20%를 넘기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왔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반도체 서킷 디자인 등 팹리스 부문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와서 투자 구조를 다시 짜고 설비·제조 부문을 건드리며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투자를 언제까지 지속할까. 업계에선 중국이 반도체 기술 수준을 ‘적당히’ 끌어올릴 만큼만 투자해 질(quality)보다 양(quantity)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전문가는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 같이 A급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기 어렵고, 그럴 필요 또한 없다”며 “반도체는 특유의 기술력뿐 아니라 공장 및 기계설비가 특히 중요한데, 다른 국가가 여기에 투자하며 노하우를 녹여낼 때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틈을 타 중국은 기술 수준을 적당히 끌어올려 국산 제품을 싼값에 보급하고, 주변 국가로 퍼뜨리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中, WTO 정례회의서 美반도체법 비난 "공급망 방해"
"보조금으로 산업 부양하려는 美 감독해야"
"美 지원금 1100억弗 웃돌지도"
출처 : 아시아경제 2023. 05. 04. 베이징=김현정특파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칩 및 과학법)이 글로벌 공급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WTO가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양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현지시간) 개최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무역을 왜곡하는 차별적인 보조금 조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지원법은 자국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30억달러(약 70조원)를 할당한 바 있으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의 기술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미국의)보조금은 미국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중 잣대'를 채택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반도체 보조금과 수출 통제 조치의 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이는 냉전적이며 패권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미국 및 그 동맹국 모두에 피해를 입혔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풀릴 산업 보조금 총액이 1100억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면서 WTO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에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가해 미국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로 중국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이번 항의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추가 조치를 암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WTO가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당장 실질적인 변화나 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미국은 다시 상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 조정에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현재 상소기구의 기능도 멈춰버린 상태다.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 `기술 매국노` 일당 6명 적발
특허청·대전지검, 3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웨이퍼 연마 관련 자료 촬영해 유출 혐의…중국 업체로 이직
규모 작은 회사 경우 기술유출로 1000억원 이상 피해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23. 01. 26. 박양수 기자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산업 스파이' 일당 6명이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로 A(55)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자료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연마패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은 물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영업비밀까지 포함됐다.
주범인 A 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2019년 6월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슬러리) 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회사 소속 B(52·구속)·C(42·구속)·D(35·불구속) 씨 등 3명을 스카우트해 2019년 9월부터 중국 업체에 각각 부사장·팀장·팀원급으로 이직시켰다. A씨는 자신도 2020년 5월부터 사장급으로 이직해 근무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한 연구원 C·D 씨 등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3개 피해 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회사의 경우 이번 기술유출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입었다.A씨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유출된 자료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A씨가 구속돼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기술이 유출된 3개 회사는 CMP 슬러리·패드 등 반도체 공정 소재를 제조하거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로, 시가총액 합계가 66조원 규모에 이른다.
검찰은 최근 A씨 등 6명을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기소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며 "기술경찰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가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3-어느나라일까? 2021년 540만개 창업한 나라. 30년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
최강의 교육 환경 보유한 나라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koznXiRXgX8
[W디펜스] “코앞에 미군기지 4곳?” ‘시진핑 외교’ 숨통죄기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oXlWB2CfgNU
"중국인은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박은빈 대상에 불법눈물 흘린 중국인들,
갑자기 삼성폰 사러 달려가는 이유
출처 : 잡식왕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7yjz2P3wMoE
"드론 잡는 드론건 韓엔 무용지물" 드론킬러도 방공망도 바보 만드는
한국산 미친 드론 등장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E_F3AiNjaDY
K팝이 세계의 격전장이 될 미래 시대의 핵심일 수 밖에 없다?
출처 : 바이스톰 코리아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GSKyksow25A
"KF21, 중국 스텔스기 천적" 복좌형 6세대 미친개량 충격발표에 중국 '경악'
출처 : 리얼리즘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qs4mKTE7_Rg
대마도 비상 “한국인이 몰려온다” 충격 대마도의 한국인 거부 대책
출처 : 풀앤푸시(Pull&Push)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hixE_4C9Kv4
[긴급속보] "中 샤오미 대폭발!" 14억 시장 난리났다, 삼성 초대박
출처 : 메가튜브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XbAiJ3mkyJE
"쏘니 스프린트 어디로 하는거죠?"/손흥민 플레이 분석하다 감탄한 현지 전문가들,
"어~어~~" 하던 6만 관중들 갑자기 환호
출처 : Sion TV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il6cCKxvGmY
단독! 중국, 최악의 내부분열사태 발생! 샤오미 화웨이에 소송 중국경제 치명타 /
화웨이 후계자, 회사 말아먹기로 작정 삼성 따라 하다가 화웨이 실적 반토막
출처 : 잡식왕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r8RCkiogt4A
365일 포상휴가 "황중해 일병" / 북한 특수부대를 죽인 전설의 일병!
출처 : 지식스토리 Knowledge Story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gUqS5o2Fz_k
[W디펜스] 美, 유럽, 우크라, 러 온통 155밀리에 혈안, 왜?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3j0ZcqR4Sc4
인니에 살던 중국인 유튜버가 한류는 거짓이라며 직접 인니인들 인터뷰 진행하면서
중국가수 아냐고 물어봤다가 대망신당하고 카메라 끈 이유
출처 : 진포터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8HV8rLh4uCQ
"쓰레기 같은 동양인" 편견 가득하던 이탈리아 호텔 사장 경악하게 된 사연
출처 : 이슈꺼리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VOxpQFL150o
"한국치려다 우리한테 먼저 당할 걸?!" 중국정부가 한미동맹에 반발해
한국에 보복가하려 했다가 성동격서 전략들고 나온 필리핀군에게 아연실색한 상황
출처 : 구네스북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V8RqiHrlExo
“韓 역대 최대 수주 받았는데..”LNG선 퇴출 소식에 날벼락 맞은 한국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GPxdTMmTc4g
전쟁여파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아프리카에 희망이 된 한국
출처 : 시사멘터리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SbPzMEBWQ14
유럽 여자들 인터뷰하다가 현타온 중국 유튜버가 이 모든게 한국탓이라며
영상 하나 공개하자 난리난 이유
출처 : 진포터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YyxxBx2FMB0
[총집편] "도청은 실력 없는 애들이나.." 韓, 백악관 책상도 '손바닥'
출처 : 꺼리튜브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GHu0cQDtVh0
라틴아메리카 2 경제. 서방 종속 경제에서 자급자족 거쳐 연쇄 부도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핑크타이드? | 세계 경제 일주 #2 🧭
출처 : 김정호의 경제TV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qejYoVm831k
[Why Times 정세분석 2068] 러 용병 결국 바흐무트서 철수,
반란은 시작됐다! (2023.5.7)
출처 : Why Times 2023. 05. 07.
https://www.youtube.com/watch?v=k3coz4C-CQw
2-중국이 미국에 10년만 더 고개 숙였으면 패권은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선진국은 될수없다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P0NQGuZRojQ
[W디펜스] “드론·헬기·전투기 다 띄워!” 튀르키예 ‘총동원령’ 내막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00XJs35LtEQ
중국 외과의사 충격폭로 인민들 대혼란! "머지않아 중국인구 절반 암환자 된다" /
깜짝놀란 중국정부 긴급발표 통계정보 전부 비공개 전환지시
출처 : 잡식왕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5PEJDGF3Igc
스페인 초등학생 150명이 동시에 한국 ‘고향의 봄’을 부르기 시작하자
어리둥절하던 유럽 관객들 눈물바다된 이유, “왜 계속 눈물이 나는거죠?”
출처 : 쓸모왕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F1KxfWZhWr4
K9 2차분 거부한 호주 생각지도 못한 상황현지 언론 폭로 기사에
호주 주 정부 반발 (절대 용납 못해)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NWsynlsDPEI
트래블튜브
출처 : 트래블튜브 Travel Tube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9pzvyeSyyRc
KF-21 "이정도면 공중전 끝판왕" 韓 6세대 "초진화 무쌍무기"
출처 : 이슈꺼리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xsX1D49xx5s
초강력 특수부대 "FBI HRT" / FBI를 경호하는 전설의 특수부대!
출처 : 지식스토리 Knowledge Story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B_vzPyXXxuw
디씨멘터리 단독_한국 압도적인 세계 1위! 한국어부들이 가장 많이 잡아도
일본에서는 없어서 못먹는 이유
출처 : 디씨멘터리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feoYAzmEYX0
미 공군 대장 한마디에 KF-21이 재평가 되는 상황/ "한국이 옳았다"
출처 : Sion TV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NDrUFkaSrEE
“중국은 한국의 속국이다ㅋㅋ” 최근 중국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 훔치기 놀이’ 논란
출처 : 잡식왕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7EmjgcYmD7k
이젠 하이마스는 불가능합니다폴란드 전문가가 만든 천무 20분영상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jhnsTJZBkAY
"80조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韓 '안무함' 보고 돌변
출처 : 꺼리튜브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SUh1oqMf4eI
[Why Times 정세분석 2066] 中반도체 곤두박질, 매출-폐업율 최악 급증 (2023.5.6)
출처 : Why Times 2023. 05. 06.
https://www.youtube.com/watch?v=q8tLhscclK0
“현대차는 이익 불가능” 조롱 뒤집고 도요타, GM 꺽은 30년의 집념
“절묘한 승부수” 평가 받은 현대차 영업이익율 비밀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rLl8YMG5qtQ
[W디펜스] “이번엔 美도 모르게!” 우크라 ‘위험한’ 계획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vR1Q_tQYtWQ
한국인 최초 김민재, 세리에A 우승 초대박! 나폴리 곧 바로 한국온다 /
이례적인 결정에 깜짝놀란 유럽상황 / 해외반응 상상초월 나폴리 반응
출처 : 잡식왕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xOcKpA6j38M
독일 레오파르트2 업그레이드는 대사기극 레오파르트2 타본 독일장교 충격적 결함 폭로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XZUj1oITG7I
중국반응│올해 10월, 한중관계 운명 가를 일 터져│중국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
난리난 중국│반중 감정이 이정도일 줄이야
출처 : 중국어로 [路]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BCB3aexCflg
베트남 "한국 무기달라, 경제 긴급도움요청" 그런데 의외의 상황에 크게 놀란이유,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속내
출처 : 트래블튜브 Travel Tube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9Ws5w3GHEIw
“한국인이 가운뎃손가락 욕을” 극우언론의 혐한 수작이 가관
출처 : 풀앤푸시(Pull&Push)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Z8lYrLMimjU
최근 르완다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에 한국 모르던 외국인들 충격받은 이유
출처 : 진포터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qRgE-CbBSmU
미 언론, 최신 대만해협 가상 시뮬레이션 분석 발표했는데 한국의 역할이..
출처 : Sion TV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Y-nb28tNgak
[긴급속보] TSMC 미국에 폭발! 삼성 파운드리 '초대박'
출처 : 메가튜브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d3BorEfB0jI
"김민재 평점 10점 나폴리 우승"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터진
김민재 폭풍질주 본 나폴리 도시 전체가 킴 연호하며 마비된 상황
출처 : 진포터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4LgByORGTU8
"이러니 이집트도 한국제품만 고집하지!" 한국 제품이 난공불락과 다름없던 일본시장 장악
하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노르웨이 시장과 프랑스 시장 마저도 휩쓸자 경악한 세계여론
출처 : 구네스북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hK7cNllp9-c
中 항모전단 심상치 않은 낌새 다급해진 미국이 서해 바다에서 찾은 해답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LZ1t9eS6iro
"한국 선수 첫 우승 쾌거" 나폴리 우승 현장 직캠영상
출처 : 풀앤푸시(Pull&Push)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A713YTCiaD0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전면전 시작되면 괴물로 변하는 부대가 있다.
출처 : 디씨멘터리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w9mbxSzSuIQ
인구 45%가 한국인 혈통이라는 태평양 섬마을 여행하기│
북마리나 티니안│세계테마기행│#골라듄다큐
출처 : EBSDocumentary (EBS 다큐) 2023. 05. 05.
https://www.youtube.com/watch?v=myGXhdCTk7s
실체 확인된, 삼성으로 갈아탄 TSMC의 10% 대형 고객 AMD.
외신, 미국 공장 설립은 삼성이 TSMC 추격의 기회 평가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2DnWcdpv3FA
[여의도튜브] "올해만 1360만대 판매" 韓배터리 군단 '역대급'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DQ-fHtNku9k
[긴급속보] "韓 선 넘지마!" 미국, 한국에 강력경고!
중국에게 다 털리고 뒤늦게 분풀이
출처 : 메가튜브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zYoKCs4y1kU
"이제 한국 문화는 끝났다" 일본인들이 환호하는 이유
출처 : 풀앤푸시(Pull&Push)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yJw9zkfnC7Q
대한민국 무시하던 中日, 극비리 개발되던 韓 활공 단계 요격기술에 발칵
출처 : 이슈꺼리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I1ybRKThMmY
美 “TSMC엔 앞으로 볼일 없다” 한국 몰려드는 거물들 작심발언 대반전 상황
출처 : 쓸모왕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ZyxzTQslMRU
“믿었던 호주에 뒤통수… 한화는 어떡하나”KAI와 호주 군사 매체 인터뷰 공개되자
‘대반전’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H2zsZMEdHvc
미국, 필리핀과 군사훈련 도중 대굴욕! 필리핀 “당장 한국 무기계약 하겠다”
미국 대망신으로 한국 무기 급부상
출처 : 잡식왕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6MbcN9nXVRs
19세기 조선인들만 주인공으로 그린 화가가 있다?
출처 : 디씨멘터리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RxyLWurc4UY
중국, 필리핀-미국 합동훈련 비웃다가 FA50에 경악;; 예상못한 한국 미친 新기술 입증되자
중국 해군 서해 줄행랑 '도망쳐'
출처 : 리얼리즘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nUZ2Oeq41Ek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은 쿠팡의 비밀 l
아마존도 실패한 전세계 가장 어려운 시장
출처 : Peachy 피치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Kjo8mXhz_I
한국에서 극비 개발한 무기 영상 공개되자 주변국 군 간부 긴급 소집된 상황
출처 : 진포터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nL_1HeWjvpI
태극기 보이면 무조건 협조해~SIPRI 보고서 충격 한국 4위언급.... 탄식하는 일본...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05. 04.
https://www.youtube.com/watch?v=otYyt37plW8
미국정부 웨스팅 손절, 한국과 협력발표! 한국이 만든 30m짜리 원전, 미국도 홀렸다/
폴란드, 체코 원전 실무진 한국입국 웨스팅 하우스 완전히 끝났다
출처 : 잡식왕 202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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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뉴스] 우크라 대공세 시작 바그너그룹, 마침내 내전
출처 : 꺼리튜브 202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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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imes 정세분석 2063] 블룸버그의 경고,
“중국에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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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물 들어온다.. 최소 2025년까지 순항? (ft. 엄경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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