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뭐니]
올해만 13% 뜀박질해 150엔 돌파한 엔/달러 환율…일본 경제 붙잡나
올해 들어 13% 급등…IMF “일본 GDP 독일에 밀릴 것”
남일 아냐…“한국은 달러 팔아 방어할 것”
출처 : 헤럴드경제 2023. 10. 28. 문혜현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엔/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치솟으면서, 일본의 30년 침체를 끝내줄 것으로 기대했던 ‘역대급 엔저’가 경제 부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환산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구매력 감소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그동안 엔저를 용인해온 일본 중앙은행(BOJ)이 결국 정책 수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수출입물가가 뛰어 가계·기업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아 환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엔/달러 13% 급등…독일에 GDP 역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달러 대비 엔화는 150.39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달러 환율은 장 중 한 때 150.48엔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는 연중 최저치이자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말 130.405엔에서 최근까지 13%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8.8%(1228.70원→1347.0원) 오른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상승폭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원유 등 원자재와 소비재 등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을 떨어뜨린다.
일본의 환율 상승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제로금리를 고수하면서 미국과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
이에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 규모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4조2308억달러로 예상된다. 반면 독일의 명목GDP는 지난해보다 8.4% 늘어난 4조4298억달러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2분기 실질GDP가 전분기 보다 1.2% 증가하는 등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엔화 환율 급등 영향으로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명목GDP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일본 경제는 내수 중심으로, GDP 중 가계소비가 54%를 차지한다.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 유리할지언정 소비가 경제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엔화의 과도한 약세로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됐다”며 “이는 일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일본 경제의 약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 시달리는 경제…“일본 ‘정책수정’·한국 ‘달러 매도’”
이에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오는 30~31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이 아니더라도 연말 안에 정책을 수정에 과도한 환율 상승을 방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연내에 일본은행 정책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미국과의 금리차에 민감한 만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문 연구원은 “4분기 일본 금리 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엔/달러 환율은 145엔에서 150엔 사이를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비단 일본 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동사태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 강세로 각국 통화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실제 26일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30원이나 오른 1360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22일 만이다.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입물가지수는 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고환율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 또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1.4%)를 달성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장은 외환당국이 우선 심리적 저지선인 1360원대에서 경계감을 갖고 환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연구원은 “원화도 약세이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덜한 상태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약세 폭이 제한적”이라며 “금리 조정보다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율을 방어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잭폿'에도…K-방산, 금융지원 막혀 '빅4' 진입 우려
수은 지원한도 초과로 폴란드와 2차계약 미뤄져…"성과 축소·무산 우려"
미국 등 방산 선진국 도전·견제 가능성 커져
"폴란드 방산수출 위한 금융지원 시급…법·시행령 개정 및 근본지원책 필요"
출처 : 연합뉴스 2023. 10. 15.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지난해 폴란드에서의 수주 '잭폿'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출 수주액 173억달러(약 23조원)를 달성한 'K-방산'이 글로벌 4위 도약의 문턱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던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금융지원 문제로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수주 성과가 축소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폴란드서 K-방산 '17조 잭폿'…30조 규모 '2차 계약' 눈앞
15일 방위산업계·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작년 7월 기본계약 체결에 이어 그해 8월 서명한 1차 이행계약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이 각각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흑표전차 등 124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1차 계약(48문)보다 많은 600문, K-2 전차는 1차 계약(180대)보다 4배 이상 많은 820대로 계획됐다.
K-2 전차 총 '1천대' 수주를 놓고는 "계약서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수주 성과는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K-2 전차 관련 2차 계약에는 현지 생산을 통한 기술 이전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제품 수출 이상으로 계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1차 계약 이상으로 2차 계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수은 금융지원 한도 꽉 차 2차 계약 '발목'…업계는 발 '동동'
그러나 업계의 기대와 달리 2차 계약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구매국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이다.
통상 건설, 교통,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이와 관련한 국내 법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이 18조4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폴란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금융 지원액은 7조3천600억원으로 제한된다.
수은은 이미 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각각 6조원씩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천6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한 대형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방산 수출 금융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검토 속도나 관련 부처 및 국회 분위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업체들이 민간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업체들은 2차 계약으로 예정됐던 기존 물량을 쪼개 K-9 자주포 160문, K-2 전차 180대만 새로 2차 계약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은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서는 한편, 기본계획 물량을 2차 계약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원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다.
◇ 경쟁국 도전 등 우려…"법·시행령 개정 통한 금융지원 확대 시급"
국회도 수출 관련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소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문제는 계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이 사이 경쟁국의 도전이 강해지고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계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달 미국은 폴란드의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해외군사금융지원(FMF) 방식으로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FMF는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군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상국은 무상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일 수 있다.
지난해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를 들여오기로 하면서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도입도 검토했으나 발주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인도가 가능한 한국산 K-2 전차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받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새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격, 성능은 물론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이날 치러지는 폴란드의 총선 결과도 무기 도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폴란드 내에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국산 및 유럽산 무기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 지형 변화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신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자기자본금을 증액하고,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은이 지원 가능한 자기자본 한도를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조치가 거론된다.
미국처럼 FMF 같은 제도를 도입해 K-방산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폴란드에서 K-방산이 기존 방산 강국을 제치고 선택받은 것은 유럽 시장 및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폴란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익 관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K가 온다]
제2의 박현주 찾아라…“저성장 돌파구는 금융 수출”
출처 : 매거진한경 2023. 10. 31. 정채희 기자
“국내 실물경제는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모멘텀 확보 없이는 저성장 기조를 전환시킬 수 없다. 금융 글로벌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무역 지도가 격변하는 가운데 ‘금융 수출’이 성장모멘텀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은행산업은 세계 100대 은행에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은행)이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금융의 위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수와 자산, 이익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진출은 아시아 지역(68%)과 은행업권(42%)에 집중돼 있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금융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 수준으로, 영국(21.6%), 미국(21.6%), 독일(9.0%), 일본(8.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또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수익 비중(2022년 말 기준 5.3%)이 글로벌 IB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고 자기자본 등 규모 면에서도 아시아 10위권 내에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출의 대안 중 하나로 금융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의 크기는 무한대에 가깝고 편익의 한계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웃바운드(Outbound), 즉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금융투자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 수출의 선두주자이자 본보기는 미래에셋그룹이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이 2018년 4월 글로벌투자전략고문(GISO)으로 취임한 이후 해외사업에 집중하며 4년여 만에 금융수출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박 회장의 성공전략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성장과 국외 현지법인의 자체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지난 2003년 홍콩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면서부터다. 당시 박 회장은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도 현지에 나가서 현지 통화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원화로 달러화를 벌어들이는 금융 수출론을 설파했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들 자금을 중개·운용해주면서 돈을 벌면 금융이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후 홍콩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16개 지역에서 39개의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
이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현지 법인 10개, 사무소 3개 등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1위 증권사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성공이 뚜렷하다. 2022년 호찌민 증권거래소(HoSE)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미래에셋 증권은 4위다. 3위와의 격차는 단 1.88%포인트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현지 업계 최초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개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최초 펀드몰(온라인 펀드판매) 론칭과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열며 지난 2020년 현지 주식시장 시장점유율 1위로 도약하며 인도네시아 최고의 리테일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달성했다.
미래에셋그룹이 현재 주력하는 곳은 인도다. 지난 10월 23일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한 미래에셋은 스와럽 모한티(Swarup Mohanty)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대표를 부회장에 발탁했다. 외국인이 부회장에 오른 것은 그룹 최초로, 박현주 회장의 인도 공략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중심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 박현주 회장은 인도법인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도는 높은 교육열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높은 자존감 그리고 영어 공용화 등의 환경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나라”라며 인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또한 2017년 10월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인도를 K-금융의 신흥 투자처로 점찍은 곳은 미래에셋뿐이 아니다. KB, 삼성, 키움 등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핵심 투자처로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인도가 이른바 ‘넥스트 차이나’ 국가로 부상하면서 인도 증시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단, K-금융이 가야 할 길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험난하다. 업의 특성상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제 면에서 차이가 많으며, 불확실·불명확한 제도로 인해 법규 리스크가 크고 국가에 따라 시장 인프라가 미비해 위험과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K-금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신설하고, 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해외 진출 관련 정보 공유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채 딜레마]
②가계부채·국가부채 줄이면서 경기부양까지?…정부·한은 '딜레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윤석열 대통령 10월31일 국회 시정연설)
"가계부채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10월29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
출처 : 아시아경제 2023. 11. 01. 문제원 / 박유진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부채 감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단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부채 감축은 필연적으로 소비, 투자, 경기 위축을 동반하는 만큼 시장과 학계에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이 1~2%대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부채 감축이 내수와 고용,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 감축 시도가 정치적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성장·분배를 고려한 중장기적 거시경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채 대신 가계부채…미국·일본과 다른 성장방식
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 국가부채 비율은 47.3%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다. 미국은 가계부채가 73.6%, 국가부채가 103.6%이고, 일본은 가계부채 68.1%, 국가부채 231.8%다. 선진국 평균도 각각 73.4%, 104.9%로 국가부채 비율이 더 높다.
토머스 헬브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도 최근 아태 지역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 수준은 적정하다"면서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높기 때문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정부부채보다 가계부채에 의존한 경제 성장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보단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건전성 우려가 커진 만큼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실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8%)을 적용한 639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 영향으로 국가 재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계 소비나 투자, 수출 등 다른 부문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8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또 다른 성장 축인 민간소비도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부채 줄이면서 성장까지…중국도 '실패’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관련 부채로 성장을 유지해온 중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중국은 과도한 건설·인프라 투자로 지방정부·기업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2016년 부채감축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하자 다시 재정을 푸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최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긴축 기조로 인해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불거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자 1조 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부분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이는 그만큼 부채 관리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이뤄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지양하며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막상 세수가 부족하자 한은 일시 차입금을 113조원으로 늘리고, 환율 방어에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20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수치상으로는 모두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지만 결국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이란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선 보다 유연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빚을 내더라도 비교적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은 가계-기업-정부 순서로 이뤄진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터 디레버리징을 하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라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한 정부 정책 통해 '성장 동력' 확보해야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나라가 팬데믹 기간에 정부 지출을 늘리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었다"며 "지금 수준에서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분야나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복지, 직업 재교육 등 필요한 곳에 지출하면서 추후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발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계에선 가계부채·정부부채 비율 자체보다도 잠재성장률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계부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학 교수는 지난 7월 전미경제학회(NBER)에 기고한 논문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성장을 통한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작아져 경제의 부채 역학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절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성장률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구조가 심해져 국채 이자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지출을 더 늘려 복지와 성장에 사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으나 절충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야당 주장도 맞지 않지만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향성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채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계에 도달한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한국 속인채 북한과 전쟁 직전 간 미국. 전쟁나면 피해는 한국이지 미국 아냐.
천문학적 피해 누가 보상하나? 이런 나라 믿고 전작권 맡길수 있나?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DadpRpEapFE
[K디펜스] “폴란드발 위기 날렸다” 韓무기 ‘4강 신화’ 명중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I5dW7ZtNpBg
한국 앞바다서 참치 쏟아진다 “하루 수천 톤은 버릴걸요?”
출처 : 디씨멘터리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2jyZeL7wyNo
"이강인의 믿기지 않는 한 동작에 AC밀란 경기장이 고요해졌다"
AC밀란에게 박살나던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죽음의 무도로 대반전 시작된 상황
출처 : 바이스톰 코리아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H4Sy3ocOBWg
K9자주포 핵심장치 방산 최강국에 역수출되자 ‘경악’ 200문 패키지 전장 실전배치 임박
출처 : 잡식왕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9BWXoq_GBsE
"한국 고마워요" 태풍으로 뒤집어진 이나라, 태극기 나타나자 '울컥'
출처 : 메가튜브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nboWMDdYQPo
천재 중의 천재 "스컹크 웍스" / 미군의 미래를 만드는 전설의 무기개발자
출처 : 지식스토리 Knowledge Story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aIrmUCWBbjQ
[충격주의] 태국 한국 불매운동? 한국 태국 불매운동!
출처 : 퍼플튜브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LHGNxMXektk
[여의도튜브] 하마스 “美 때려줄 내 친구” ‘관계 고백’ 급당황한 나라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KG4bT4V3TyM
“다이어 ‘이젠내가주전’ 좋아했다가..” 대반전, 첼시전 직후 포스텍 감독
뜻밖의 행동 ‘손흥민 원톱 중심전술’ 큰결정..토트넘,
‘다이어 방출 후 XX괴물 데려온다’ 난리난 영국
출처 : 쓸모왕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0zPSfn7_bsU
중국반응│리커창 전 총리, “그는 죽음을 당했다” 속속 터져 나오는 의혹들│독재자를
향해 터져버린 민심, 사면초가 시진핑│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이 둘의 악연
출처 : 중국어로 [路]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oY9dxVAHFoA
“韓 무기 30조 구입취소”폴 야당 헛소리에 국방장관 꺼낸 韓사진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c4wNBdc3U6s
19C 아편무역을 이끈 유대인 '사순가문' 이야기
출처 : 저스티스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Ay6-h8SQswk&t=13s
속보! 중국이 자랑하던 무인 배터리 충전소 초대형 화재로 하루만에 잿더미된 상황
출처 : 잡식왕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9TWu9_AHv-I
안녕하세요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WqYPg7CFv0E
[여의도튜브] “하마스 경악할 지점 접근” 육해공 ‘심장부’ 궤멸 시동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t1ACoyrPmoE
유명인 사기 사건 때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등장하는 이유 l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곳 l 파라다이스 실제 오너 이야기
출처 : Peachy 피치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h7c8yu706HY
"반의반 값이면 만든다" | 국산 조기경보통제기, 왜 안돼?
출처 : 꺼리튜브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zWB4Zags8FE&t=31s
"하마스 지하 땅굴 초토화" | 韓 비밀무기 공개
출처 : 꺼리튜브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NUpY038Fyio
흔들리는 중국 여론, '바른말' 하다가 좌천된 중국 경제 실권자의 최후 한마디
"하늘이 보고 있다"
출처 : 김정호의 경제TV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bjeMQMvu3U
[Why Times 정세분석 2380] ‘시진핑, 초심 잃었다" 질타한 중국 언론 (2023.11.8)
출처 : Why Times 2023. 11. 08.
https://www.youtube.com/watch?v=nsHPXM7qHOE
2-전 주한미사령관, 전작권 미군이 전장에 한국군 투입했다 잘못되면 책임 소재 어디인가?
비난 감당못해. 타국이 전작권 보유는 한국 유일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MsT8lsjg44k
[여의도튜브] “역으로 당한 중국 외교” 시진핑 분노 ‘초강수'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GuGv_wrGTFc
이스라엘 F-35 격추! 美패트리어트 못믿어 사우디 긴급사태에 韓무기 10조 장전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jPUhxfJF0aI
소변 한 번에 파산 위기? 한국서 칭따오 맥주 판매 중지 본격화
출처 : 디씨멘터리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cfjLFV_Bk-w
"왜 한국처럼 못해?!" 日 기시다 무기판매 '대망신' 한국 비교하며 분통터진 일본 반응
출처 : 메가튜브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K1NMGHmYX9Y
중국 전기차 주행도중 배터리 분리사고 도로위에 데굴데굴 밟으면 폭발까지 /
중국 도심 배터리 결함 때문에 마비상황 한국 초대박 안겨준 CATL의 결정적 실수
출처 : 잡식왕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dtl0DA5F-9E
"이래도 FA-50이 '훈련용' 이라고?" 폴란드 군사전문가 작심발언에 반대하던 야당 '헉',
누구도 예상못한 '단' 1발 정확히 꽂혀버리자 720대 수주 초대박;;
출처 : 리얼리즘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gzjOKGcA3w4
[K디펜스] “항공기 입 벌리자 나와” 폴란드 ‘韓선물 도착’ 환성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GHtvnLxDboE
땅굴 들어간 이스라엘 특수부대 韓 특수부대 장비가 부러운 이유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MBMAB8K3PPg
손흥민 9호골 온사이드였다! 영국언론 토트넘에 극찬 쏟아진 이유/
포스텍 감독 경기후 발언ㅇㆍ기 감동
출처 : Sion TV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vS0FcPnqdTU
韓 이지스함, 美와 동급됐다 ‘경악’ CNN “한국에 세계 최고 탄생”
출처 : 잡식왕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c2El2pd2HBo
[전황 브리핑]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현황 | 땅굴도 소용 없다, 가자 지구 포위
출처 : 꺼리튜브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xG0EEkhsTZQ
1++ 급 한우 갈비 만드는 과정│발골 전문가의 갈빗살 해체 작업│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한우│명품 꽃갈비│극한직업
출처 : EBSDocumentary (EBS 다큐)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lyTzzt1R4dE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하루 24시간 80만 개의 유리 제품을 만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 용기 생산 공장┃한국의 제조업을 만나다┃내열 강화 유리 만드는 과정┃극한직업┃
출처 : EBSDocumentary (EBS 다큐)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CApaEtLVYYQ
[Why Times 정세분석 2378] 하마스의 충격적 만행 들통, 美는 핵잠수함 배치 (2023.11.7)
출처 : Why Times 2023.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vRin_4Ab11k
BBC, WP 마크 칼럼 ‘한국폄훼, 옛날얘기’ 한국은 중국 견제 최고 카드.
송대표 전작권 주장에 미국무부 '아니다' 해명
출처 : CKB -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채널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ijzh2MViTRE
[여의도튜브] “韓조선, 中타격 이맛이야!" 잇단 폭망 속 ‘베트남 반전’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14h1joLxFg4
대만반응│대만을 떠나는 일본, 대만에 모여드는 한국인들│갑자기 한국과의 우정을
과시하는 대만의 반응│반한감정 창피해! 혐한 발언 막아라! 대만정부의 한국사랑?
출처 : 중국어로 [路]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Yoc9Twd5X6Y
인니 조코위 충격 배신 "KF-21 끝장 상황 터졌다" 한국 플랜 B 긴급 추진!
출처 : 메가튜브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PIUe6RJLvUs
‘韓 조선업 사상 최대수주 쾌거’ 돈만 쏟아붓다 뒤통수맞은 중국 /
韓 혼자 12조 꿀꺽, 단독선두 쐐기
출처 : 잡식왕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Njs_lQAUq-0
[여의도튜브] “뭐? 인도라고? 선 넘었네” 中 ‘발칵’...애플은 사색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pdeB_m80xdc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美전문지 또 韓무기 이스라엘 정말 감동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87t714B23n4
[전체번역] '700억'짜리 전투기 2대 '단12일', 폴란드 야당 방송서 FA-50 비판하던중
도착하자 사회자 놀라게한 충격 한마디;
출처 : 리얼리즘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LSyK5uZISwU
이스라엘 전쟁 미사일 맞은 사우디 '초비상' 경악, 한국과 부랴부랴 공동성명 채택
출처 : 디씨멘터리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tlEY4k2APBA
[여의도튜브] “러, 바그너 앞세워 책동” 헤즈볼라에 넘어간 무기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hb4ki9EyDtc
KF-21 주춤 결국 치고 들어온 경쟁국한국 따라하니 개꿀 ‘완전 5세대’ 전투기 발표
출처 : why?와이튜브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XWNxDo5lb6s
하마스 땅굴 찾아낸 이스라엘군 잠시후 처음보는 신무기 투척, 한국 환호하는 상황 /
완전히 막혀버린 하마스 땅굴 출입구 한국 전문가들 총출동 대박냄새 맡았다
출처 : 잡식왕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URIzttMHAeE
나라 팔아먹겠다는 폴란드 야당 | 한-폴 2차 방산 계약 취소 위기
출처 : 꺼리튜브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zNxL-Kgr0sY
"FA-50으로 F-22를 격추했다고?" | FA-50 극한의 업그레이드 성공
출처 : 꺼리튜브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s71-96cVii4
[Why Times 정세분석 2377] 홍콩의 위기, “파티는 끝났다!” (2023.11.6)
출처 : Why Times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ThQ6543o7dI
[Why Times 정세분석 2376] 시진핑의 말빨도 안먹히는 중국 (2023.11.6)
출처 : Why Times 2023. 11. 06.
https://www.youtube.com/watch?v=xzzKA5bp0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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