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비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친환경비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연구보고서 / 2012년 11월 (사)세계농정연구원

 

 

 

친환경비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20121105).pdf

 

 

 

본 연구는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 녹색기술개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토양환경보전을 통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친환경비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합리적인 평가지표개발」과제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비료정책 발전방향 연구를 통하여 2013년부터 맞춤형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중단이 예정됨에 따른 그간의 시책평가ㆍ분석 및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아울러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과 경쟁국의 화학비료 및 친환경비료정책 시스템 검토와 시사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서 크게 보아 곡물자급도 상향조정과 친환경농업육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공급연장, 공급확대시책, 그리고 품질관리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각 분야별 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효과에 대한 유사점과 효율성에 대하여 현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층 분석하여 추진체계의 합리적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정책평가지표개선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현 정책평가지표(주지표, 부지표) 및 측정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친환경비료의 합리적 성과측정을 위한 분야별 지표개발, 성과목표 설정방향 및 측정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생산기반인 토양양분 특성 및 양분수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토양특성조사 및 화학성분 함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분수지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친환경비료정책 추진에 활용되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Ⅰ. 연구개요1

1. 연구목적 및 배경3

2. 주요 과제별 연구내용3

Ⅱ. 친환경비료정책의 발전 방향7

1. 친환경비료사업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9

    가. 맞춤형비료지원사업9

    나. 유기질비료지원사업18

    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27

    라. 토양개량제지원사업35

2. 국내외 비료(양분) 정책지원 및 관리제도40

    가. 국내외 비료정책지원 및 규제내용40

    나.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양분관리정책 비교46

    다. 국외 비료(양분)정책지원 및 규제사항 국내 활용한 사례48

3. 중장기 친환경비료정책의 발전 방향50

    가. 친환경비료사업의 연차별 사업규모 확대50

    나. 친환경비료의 정책 방향56

    □ 맞춤형비료56

    □ 유기질비료60

    □ 녹비작물63

    □ 토양개량제67

    □ 친환경비료 공통69

Ⅲ.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통합 방안73

1. 통합의 필요성 및 통합운영 방식75

    가. 통합의 필요성75

    나. 예상 문제점75

2.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통합운영 방안76

    가. 운영방식 측면76

    나. 추진체계통합 측면80

    다. 합리적 통합방안 측면81

    라. 검토결과85

    마. 통합에 따른 효율성 및 기대효과86

3.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재배에 의한 화학비료 대체성86

    가. 유기질비료공급 시 화학비료 절감86

    나. 녹비작물투입 시 화학비료 절감87

Ⅳ. 친환경비료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91

1. 친환경맞춤형비료지원 평가지표93

    가. 현행 평가지표93

    나. 평가지표의 장점93

    다. 평가지표의 개선93

2. 유기질비료지원 평가지표95

    가. 현행 성과목표 및 지표95

    나. 평가지표 측정방식 및 장단점95

    다. 평가지표 개선방안96

3. 녹비작물종자대지원 평가지표96

    가. 평가지표 현황96

    나. 평가지표의 검토 및 측정97

    다. 평가지표의 개선100

4. 토양개량제지원 평가지표100

    가. 규산질비료100

    나. 석회질비료103

Ⅴ. 경작지 토양양분특성 및 양분수지관리105

1. 경작지토양특성조사 추진 및 화학성분 함량 실태107

    가. 토양조사사업 추진107

    나. 토양비옥도사업 추진108

    다. 토양의 화학성분 함량 실태110

2. OECD 양분수지113

    가. 양분수지의 개념 및 분석113

    나. 문제점114

    다. 양분수지 지표의 시사점114

    라. 양분수지의 관리방안115

Ⅵ. 맺는말117

Ⅶ. 참고문헌123

〱부 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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