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신재생에너지 마을 협동조합-공동체 복원해야"

<인터뷰>

허인회 "신재생에너지 마을 협동조합-공동체 복원해야"

정부는 국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하길...

 

출처 : 브레이크뉴스 2018. 02. 04 김충열 기자

 

한때는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불사르고 정치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54)은 1985년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 겸 삼민투위 위원장(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최초로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해 기습적인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에 돌입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 문화원 점거 농성에서 허 이사장은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 등을 외치며, 주한 미 대사 면담을 요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 후 16대,17대 총선(동대문 을)에 출마했으나 안타깝게도 2위로 석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에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은 동대문구 전농동 사무실은 야전 사령부 같은 분위기를 보여줬다. 조직이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조직 형태의 인상을 받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뛰어난 리더십과 분명한 목표의식 그리고 각자가 이론이 무장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허 이사장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 공간을 직원들에게 내주고 정작 본인은 자료들로 차고 넘치는 비좁은 공간에서 허허롭게 3일, 브레이크뉴스의 인터뷰에 응했다.

 

▲ 허인회 이사장은 "전국에 우리와 같은 협동조합이 마을단위로 만들어져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의 축적된 모든 노하우,기술적인 부문, 영업 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해체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허인회 이사장하면 사업보다는 정치인으로 더 많이 각인되었습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요?

 

▶ 2000년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유학 시절 ‘녹색이 인류를 구원하고 혁신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로로 당장의 생활은 편해졌지만,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귀국 후 창업한 ‘(주)녹색건강나눔’은 주로 ‘수생태 복원’과 ‘도시농업’과 ‘녹색 먹거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사 사명이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친환경 생활 공급’이였습니다. 그에 맞춰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동시에 주민들 대상 친환경생활 강좌를 했었습니다. 당시 교육생들이 모여서 친환경 제품을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직접 제조·생산·유통할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녹색드림협동조합’입니다.

 

초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와는 다른 에너지를 우리 일상 속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중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이라 생각되어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 ‘태양광발전’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치와 사업, 어느 것이 체질에 더 맞는가요?

 

▶ 말씀하신 정치가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정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도) 정치보다는 사업이 체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여의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엘리트만이 가능하고, 특정 지역(여의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간힘을 쓰며 제한하려고 하는 세력이 가장 비정치적인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며,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협동조합, 녹색마을운동 등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것이며,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1층과 2층 등 저층 세대의 음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층 세대의 미니태양광을 전부 옥상에 설치하고 옥상에서 저층으로 내려오는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미관, 안전성을 확보한 홍릉 동부아파트 전경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수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는가요?

 

▶ 억울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공격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합원과 직원들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어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계획입니다.

 

- 사업을 해오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홍릉 동부아파트 전 세대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홍릉동부 아파트는 주차장 및 아파트 공용공간의 임대사업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을 보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으로 전세대의 미니태양광을 설치 하고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늘이 지는 1층과 2층 거주세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홍릉 동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저희 조합 이외에도 3~4군데 다른 업체에 제안을 요청한 상황이라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차별화된 대안은 1층과 2층 등 저층 세대의 음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층 세대의 미니태양광을 전부 옥상에 설치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 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미니태양광의 자기부담금에 10만원 정도를 더 올리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대가 동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의 입장을 정확하게 간파한 제안이었기에 저희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저층에 태양광대신 LED로 교체해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영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실제 시공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옥상에서 저층으로 내려오는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스테인리스 배관이었습니다. 선들을 배관을 통해 내림으로써 안전성과 미관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 태양광과 빗물을 이용한 채소가꾸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무사히 전 세대 설치를 마쳤을 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 홍릉동부아파트는 서울시로부터 에너지 자립아파트 상과 상금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의 관심을 통해 아파트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아파트 이미지 및 가격상승이라는 부수적 혜택까지 얻게 되었죠. 홍릉동부아파트의 사례처럼 앞으로 미니태양광 사업은 개인단위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처럼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혹자는 원자력에너지 의존 정책을 선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 또한 존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바람직한가요?

 

▶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행계획(안)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하며, 동시에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방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정부는 ▲국민참여 확대(지역 고려 도시형, 농촌형 태양광활성화),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新산업 육성 등 9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허 이사장은 "현행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리 1.5%로 10년 분할 상환)을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확대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수치적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수록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행계획(안)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23.8GW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발전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을 대형발전사가 독식할 수 없도록 주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델을 확대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치용량 설정치(전체 설치용량 대비 37%)가 언제든 상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 집중형 전원시스템의 골격이었던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 독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안)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신규 모델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채권을 구매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의 유지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 신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허 이사장은 "경제적 불평등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 및 태양광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관주도의 기존 새마을 운동의 이름만 다른 버전이 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핵심인 자발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신산업에 기득권 세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다양한 주민 참여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 현행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리 1.5%로 10년 분할 상환)을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확대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책 금융기관과 신용 보증 기관 등을 통하여 ESCO 자금 등의 소매 금융제도를 만들고 현재 한전의 전기 매입 제도인 20년 보장 RPS 매입제도,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등을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 참여 지분도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본을 국민 개개인 단위로 일정 규모(수억원 단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가 국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원들에게 해당 자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협동조합에게 ESCO 자금 등을 지원하여 저금리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각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동체 회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 관주도가 아닌 태양광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요?

 

▶ 경제적 불평등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 및 태양광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각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의 기존 새마을 운동의 이름만 다른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핵심은 자발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민·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설립과 동시에 출자금의 배당을 둘러싼 이전투구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매우 공감하며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현장에서 느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망과 애로점을 말씀해주십시오?

 

▶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그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의 설치비용을 지금보다 현격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 초기에는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수백 배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노력의 결과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태양광발전 관련 설비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직 우리나라는 양적·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정부 정책과 현장의 상황이 미스 매치된 부분은 없는가요?

 

▶ 중앙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하위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라는 것이 특정 부서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문제는 부서를 가리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담당업무가 아니기에 정부의 발표 자체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공공기관의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 할 때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주력하는 사업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당면해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저수지, 계곡, 농수로 등 5만여 곳에 소수력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력 또한 점점 소형화되고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소수력, 풍력에 LED, 지열이용 등 접목시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종합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해갈 계획입니다.

 

-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 전국에 우리와 같은 협동조합이 마을단위로 만들어져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입니다. 이를 통해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업 노하우까지 모든 부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인터뷰 하는 도중에도 연신 울리는 전화를 받느라 인터뷰가 끊기기도 했다. 사업의 팽창은 정교한 관리를 수반한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 이사장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올바른 정책추진 방향과 기득권 세력만의 장(場) 즉, 현행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을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태양광협동조합의 방향성 제시는 신선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현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이 현실화되기 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애써 축적한 모든 노하우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업 노하우까지 모든 부분을 공유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에 필자의 눈에 의외의 문구가 들어왔다. 호화로운 액자에 담겨진 게 아니라 A4용지에 씌어있는 “40살 정주영 처럼! 창의와 도전의 현대건설처럼!”의 슬로건.

 

우리 경제계 창업 1세대에 해당하는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도전이 없는 사회! 희망이 없는 젊은 청춘들이 내걸만한 슬로건을 허 이사장은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 누구나 행복해지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이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