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에 수출규제 역풍 맞은 日…출구전략 세울까

불매운동에 수출규제 역풍 맞은 日…출구전략 세울까

 

출처 : 이데일리 2019. 12. 15. 김형욱 기자

 

7~10월 수출 감소율 韓 7%↓ 日 14%↓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측 수출 관광 직격탄

16일 3년만에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日경산성상 "대화로 문제 풀어 좋은 방향으로"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제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으나 불매운동 역풍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3년만에 열리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관심을 끈다.

 

15일 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10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액 감소율은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액 감소율의 두 배나 됐다. 이 기간 일본의 대 한국 수출액은 1조6433억엔(약 17조5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줄었다. 우리의 대 일본 수출액은 94억8000만달러(약 11조1100억원)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감소 흐름과 한일간 경제전쟁 여파로 서로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줄었으나 일본의 감소가 훨씬 두드러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지만 일본에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수출국이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한·일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 증감

 

우리나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우리나라 신뢰 상실을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규제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우리 핵심 산업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의 조치 이후 국내에선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펼쳐졌다. 특히 맥주와 자동차, 의류 등 소비재에 대한 불매가 전방위로 확산됐다. 반대로 일본 수출허가 지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첫 규제 강화 대상이던 3개 품목도 우리 정부의 대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전후해 드물게나마 허가를 내주고 있다.

 

오히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대한 자립화·다변화도 본격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패널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 시험을 마치고 생산 라인 투입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80억원으로 늘렸다. 일본 안팎에선 이대로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오히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큰 손’인 국내 고객사를 잃으리란 우려가 나온다.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충남 태안군 태안우체국 주차장에서 태안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선의) 회원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양국은 이 가운데 16일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연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이다. 일본은 규제 강화의 이유 중 하나로 이 대화의 중단을 꼽았었다.

 

일본은 이번 대화를 수출규제 갈등에 따른 불매운동 역풍에서 벗어날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액 감소 외에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해 왔으나 두 번째로 많던 한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불충분 사항을 다룰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대화로 풀어낸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바라고 있다. 문제 장기화 땐 우리 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달 불확실성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이 규제 강화 명분으로 삼은 전략물자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 한 번만으로 갈등이 풀릴 가능성은 낮지만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땐 긍정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계1위 수산물 소비 한국. 세상에 이럴수가!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의 찬사.

한국 수산물 시장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출처 : Canada Korean Broadcast 2019.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i-62NSkHpac

 

 

(2번째) 경산성-수출규제 풀겠다. 아베-정상회담 하겠다. 한국의 완승입니다.

출처 : Canada Korean Broadcast 2019. 12. 15.

https://www.youtube.com/watch?v=ahmJ0RipsgM

 

 

아베 겨냥한 팩트에 아무소리 못한 일본. 한마디로 한국의 완승으로 끝나.

출처 : Canada Korean Broadcast 2019.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tIY8MIGgP_Q

 

 

[여의도튜브] "美 적수향해 돌진" 갤폴드2 대륙점령 내년2월 정면승부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7E6mVL3UkiE

 

 

현재 한국과 정상회담 하겠다는 일본이 중국에서 오지말라는 이유,

"한국대신 중국과 잘해보려다 발칵 뒤집힌 열도 현상황"

출처 : 쓸모왕 2019.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UwmJBa_QfHI

 

 

현재 일본 음식점들이 줄도산하는 충격적인 이유

"아베내각 상상 초월한 상황에 크게 당황"

출처 : Travel Tube 2019. 12. 14.

https://www.youtube.com/watch?v=skxbQRbSU1U

 

 

[여의도튜브] 日, 초특급 배 극비진수 '韓 LNG선 강국' 위협 에너지 새판짜기 돌입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4_Wjdm3kRE

 

 

[여의도튜브] 日은 절대 할수없는 베트남 자동차 광고 "이런 매직 처음이야"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XNXSWHV-GeM

 

 

북한과 한국전 가능성 물어보다 대참사 난 일본상황

"미국 전 차관보의 발언에 초비상"

출처 : Travel Tube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pkg8L2ULA_o

 

 

[여의도튜브] 338만원 갤폴드 中 강타 순식간에 품절 메이트X조차 황당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9f0ChyjyD0o

 

 

태국과 중국의 공중전.

결과는 중국 네티즌들의 항의로 이어졌지만 변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출처 : Canada Korean Broadcast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MloKovsmy74

 

 

[여의도튜브] 구경도 못한 메이트X 갤폴드 벌써 100만대 내년 판매목표 경악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kq3958Sbdwg

 

 

한국 국민에게 오히려 경제 제재 당한 일본의 뒤 늦은 후회.

경제하락 원인은 한국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Canada Korean Broadcast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lZcAA90qUSg

 

 

현재 영국 총선 보수당 압승소식에 일본에 큰일이 났다는 이유,

"한국의 예상이 적중하자 결국 짐싸고 도망가는 일본기업들"

출처 : 쓸모왕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OSldtLJB388

 

 

[단독] 세계 1위 갑부, 이 남자가 한국과 손잡고 일본에 대 충격을 준다 !!

출처 : 최고수익률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ktGylfrHEDY

 

 

[여의도튜브] 베트남 삼박자 전성시대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28nTJ0aRUa0

 

 

일본이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초유의 상황

"개국이래 처음있는 일, 한국 크게 당황"

출처 : Travel Tube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i3xr4yNeyDY

 

 

미국과 중국의 깜짝 발표에 한국 초대박! / 일본은 초비상!

출처 : 최고수익률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rvgziuKInZM

 

 

[여의도튜브] "일본, 넌 빠져" 독일까지 나서서 한국과 손잡은 상황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I0xPyrV4SPA

 

 

IMF에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다하자 완전 뒤집어져버린 일본상황

"한국 그렇게 쎈가? 일 언론, 믿고싶지 않은 사실 망연자실"

출처 : Travel Tube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iJUrzGwmPM

 

 

한국이 일본처럼 디플레에 빠지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이것!

황궁만 팔아도 LA 땅 전체를 산다던 일본과 한국이 다른점은?

출처 : 선대인TV 2019. 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NKonKvnC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