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부 완화’ 일본, 정상회담 앞 성의표시…청와대 “미흡”

‘수출규제 일부 완화’ 일본, 정상회담 앞 성의표시…청와대 “미흡”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12. 20. 이완, 김소연 기자

 

청 “핵심소재 3개 모두 포함 안돼”

규제 완화된 포토레지스트도 갈등 전 ‘일반포괄’보다 낮은 수준

발표 전에 미리 통보받은 정황 / ‘주고받기’ 분석엔 손사래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 있기 마련” / 문제해결 물꼬 가능성 기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처를 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기습적으로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더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조처 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진행된 실무자급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이 시행한 수출규제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한국 역시 추가 조처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일본의 조처가 발표되기 전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수출규제, 3개 화학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대해 실무자 과장, 국장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폭을 넓히고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쪽으로부터 일부 완화 조처를 미리 통보받았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미리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의 조처가 문제 해결의 물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은 대신 어렵게 시작된 한-일 간 대화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마주 앉아 이를 좀 더 진척시킬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실무선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 회담은 큰 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이 일부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한·일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의를 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 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 절차(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헐값에 팔리는 일본기업들 통째로 사들이는 한국!

세계1위 독점 한국한테 허락받고 전기쓰는 일본 현재상황!!

출처 : 페펙트경제 2019. 12. 20.

https://www.youtube.com/watch?v=djZAjLK3wjk

 

 

일본언론들, 한국에게 완패는 이미 예견된 일.

한국에 밀려 4년간 수주 0% 기록 매각하는 일본 기업.

출처 : Canada Korean Broadcast 2019. 12. 20.

https://www.youtube.com/watch?v=_I7KM3uXKMQ

 

 

한국 우습게 보던 트럼프가 현재 최대위기까지 몰린 이유,

"유럽국가들, 트럼프 막는 한국이 우리의 미래다"

출처 : 쓸모왕 2019. 12. 20.

https://www.youtube.com/watch?v=aknzkj5u8xM

 

 

아베 한국외교에 3가지 잃어, 한국이 빛나게 될 것이란 이유,

일본 꾸준히 가난해져, 한일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는 분야는?

출처 : 바이스톰 코리아 2019. 12. 20.

https://www.youtube.com/watch?v=AfAvHFdPb3I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 미국에 대굴욕을 안겨준 한국 클래스

출처 : 최고수익률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TuPJ_bnQWW4

 

 

[여의도튜브] 정부 지원 끊기면 中업체 바로 추락 179조시장 韓 첫쾌거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V57U2D40Qx4

 

 

(단독) 역대급 스케일 / 스웨덴과 손잡은 한국, 너무 강해졌다! / 이제 일본은 우스워

출처 : 최고수익률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LOrNLvz9QpU

 

 

"참다운 벗은 어려울 때 부르지 않아도 나타난다!"

한국과 스웨덴 우정이 빛났던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풀버전

출처 : KTV국민방송 2019. 12. 18.

https://www.youtube.com/watch?v=Llk5fEhBxQE

 

 

[여의도튜브] 하필 韓LNG와 대결 日미쓰비스 '통곡' "군함도의 눈물인가"

출처 : MTN 머니투데이방송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0J4DYZ4QlMU

 

 

일본 재무성의 충격적 발표에 한국 불매운동 대반전이 일어난 현상황,

"일본, 엄청난 돈 투입했다가 제2의 맥주사태까지 일어난듯"

출처 : 쓸모왕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sFrjV1d6B1c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의 올바른 사과가 근본적이란 일본 사회학자,

중국이 미국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은?

출처 : 바이스톰 코리아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M7GBxWU2i40

 

 

전 세계가 보고도 못 믿은 아이언맨 홀로그램 기술 현실화!

진짜 외계인 납치해서 상상력 현실로 만든 한국!!

출처 : 페펙트경제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0bmaTUaP-GI

 

 

베트남 최초 지하철공사로 한국은 신뢰받고, 일본은 비난받은 이유,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차이를 보여줬다"

출처 : 진심TV 2019. 12. 19.

https://www.youtube.com/watch?v=bDUeqrk2xJA

 

 

일본 버리고 한국 건설사 선택한 터키 ‘세계최장 기술은 한국이구나’/

터키의 자존심을 한국이 세우며, 배가 아픈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반응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2. 18.

https://www.youtube.com/watch?v=priOxdYED9k

 

 

페이스북이 내년에 전세계에 ‘한국 김치’가 대박난다 말한 이유.

"호주와 미국에서 김치가 대박난다"

출처 : 진심TV 2019. 12. 15.

https://www.youtube.com/watch?v=ewMHdfhzFaM

 

 

일본 결국 수출규제 풀겠다고 하는 이유, "이제 수출규제를 풀고 싶다"

출처 : 진심TV 2019. 12. 13.

https://www.youtube.com/watch?v=TtZPbg5UmS8

 

 

일본 중국 제치고 한국 배터리 선택한 미국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

잘나가니 배아픈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반응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2. 11.

https://www.youtube.com/watch?v=yAFvFfnWexc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은행에 저금하는 열풍이 부는 이유

"이게 다 박항서때문이다?"

출처 : 진심TV 2019. 12. 11.

https://www.youtube.com/watch?v=MKr3njxZdS0

 

 

알고보니 한국경제도발 주범 아베의 오른팔의 추악한 실체!

"뒤에서 아베를 흔들고 있던 핵심실세의 존재"

출처 : 진심TV 2019. 12. 11.

https://www.youtube.com/watch?v=qx4_qpuPkl8

 

 

미국이 화웨이에 에릭슨까지 혼쭐내자 삼성에게 벌어진 일

"미국 육군까지 아이폰아닌 갤럭시쓴다"

출처 : 진심TV 2019. 12. 09.

https://www.youtube.com/watch?v=XXGMC-AfXWA

 

 

기아 셀토스가 인도에서 압도적으로 팔리는 진짜이유,

"이 놀라운 기능을 한국출시모델에는 안넣었다고"

출처 : 진심TV 2019. 12. 06.

https://www.youtube.com/watch?v=y0iH6PE7cCA

 

 

일본 거짓말 중 동조하는 일본언론 그리고 분노하는 한국 ‘일본의 자국민 속이기 ’ /

일본인들의 한결같은 반응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1. 28.

https://www.youtube.com/watch?v=SMIq1T3xDIA

 

 

일본 중국 버리고 한국 선택한 아프리카 ‘역시 한국 이었구나’/

이중적인 일본반응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1. 22.

https://www.youtube.com/watch?v=jOK1E3r5RsE

 

 

일본 전투기 좌절중.. KF-X 한국전투기 상승중..사면초가 일본 ‘한국의 KF-X 부럽다’ /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반응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1. 12.

https://www.youtube.com/watch?v=EDgyX8s1nBg

 

 

일본제품을 버리고 한국제품을 선택하는 중국 ‘일본제품은 퇴출직전’

아직도 일본인은 한국제품을 무시하고 있구나..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1. 07.

https://www.youtube.com/watch?v=BrP0uoAdyaI

 

 

일본을 떠나보내고 한국을 선택하는 국가들 ‘이제 한국의 시대구나’

일본반응도 모르고 속아왔다니..

출처 : 이슈트래커TV 2019. 11. 01.

https://www.youtube.com/watch?v=xVCdVOQNuNQ

 

 

중국LNG선 납품못해 망신당하자, 한국조선업이 카타르 100척수주 다 가져가는 상황,

"일본체념,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

출처 : 진심TV 2019. 10. 10.

https://www.youtube.com/watch?v=2PdN3GzI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