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전도사" 이명박 간도되찾을까?

"간도전도사" 이명박 간도되찾을까?  

'간도 전도사' 이명박 간도되찾기 나설까?

국회에서 잠자는 옛 영토 반환 100년 프로젝트 진실은‥

김경탁 기자

▲지난해 9월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간도의 날' 선포 2주년 행사. 이날 행사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 민족의 잊혀진 북방영토 '간도'에 대해 정치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온 사람의 하나로 꼽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차기정부에서 간도 문제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1987년 TV에 출연해 간도의 영토 주권을 역설하는 강연을 하고, 중국과의 고구려사 논쟁이 불거졌던 2004년에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간도 고토 회복 운동'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 간도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열성을 보여온 사람으로 꼽힌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을지로 3가에 있는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육락현 대표를 만나 '간도 되찾기 운동'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중국 눈치만 보던 정부, 정책 변화 있을까? 인터뷰 /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 육락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사건의내막> 최근호에 보도된 "21개월 지나면 간도는 중국 땅"(일명 '시효 100년'설)이라는 주장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청일간도협약의 근거였던 을사보호조약 자체가 무효이고, 시효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이 있기 때문에 1909년 간도협약으로 간도에 대한 청나라(현 중국)의 간도 영유가 공식화된 이후 100년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 자체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육 대표의 지적. 육 대표에 따르면 '시효 100년'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7년 백산학회 창립 31주년 기념 토론회로, 당시 학회 차원에서 간도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퍼뜨린 이야기가 구전되면서 정설처럼 굳어져버렸는데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육락현 대표는 밝혔다. ※ 1966년 출범한 백산학회는 '간도학회'와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모태로, 지난 40여 년 동안 간도와 백두산정계비 등 국경 문제 연구에 주력해 오면서 학회지 '백산학보'를 통해 4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책·지도·논문 등 8000점이 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 9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간도역사 자료 전시회 육락현 "시효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효 100년 설'은 이슈화 위해 우리가 꺼낸 것" "다음 세대에 찾을 근거 쌓자" 당시 토론회에서 국제법 부문 토론자로 나온 김명기 천안대 석좌교수는 영토의 취득·소멸 시효와 관련해 30년설, 50년설, 100년설, 300년설 등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100년설'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지만 시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학설도 있다고 한다. 육락현 대표는 "시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간도 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중국 땅이 되어버린다"고 강조했다. 육 대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은 못 찾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독도의 경우 일본이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장기적으로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제법적 근거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락현 대표는 지난 2004년 두 차례(16대 국회 임기 말, 17대 국회 원 구성 직후)에 걸쳐 국회에 상정된 간도결의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정치권은 관심이 없다기보다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 육 대표는 간도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간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던 것으로 잘 알려진 김원웅 의원이 국제외교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여당 소속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점점 소극적인 자세로 변해왔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2004년 국회의원59명이 '간도협약 무효화 결의안'을 제출할 때 참여 의원 수가 59명에 그치게 된 배경에 당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천정배 의원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육 대표는 말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천정배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현 시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했고,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도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이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심이 돼서 서명이 추진되고 있고, 열린우리당의 당론인양 비춰질 수 있는 데, 오늘 회의에서 당론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육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찾지도 못하는 것 괜히 분란의 불씨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정부도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시 신중하지만 소신 있는 발언을 했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현 UN사무총장)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혔다. 육 대표에 따르면 2004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간도 문제가 국감 주제로 채택되자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백산학회에 "간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니 참고인을 보내달라"고 해서 국제법 교수를 보내줬다고 한다. ▲2004년 9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간도역사 자료 전시회 "반기문 전 장관 소신발언에 존경" 반 장관은 그 해 10월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8월23일 중국의 역사왜곡 논란 진화를 위해 방한한 무대위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이 "간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민간차원에서 하는 연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대응한 바 있다. 물론 반 장관은 국감 당시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사안을 발생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국제정세 현실은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락현 "간도 결의안 국회에서 잠자는 중. 이와 관련 육락현  대표는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1만3000여 개에 달하고, 재중동포가 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육 대표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처리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으로 국회 압력해야"   육 대표는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재섭 대표나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며, 특히 이명박 후보(현 당선자)가 이전부터 간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점을 지적하고 이번 대선에 간도에 관심을 보이는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육 대표는 간도 문제에 접근하는 주류 학계의 시선이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본질적으로 불과 100년 전까지 계속됐던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분쟁사'라는 관점에서 간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대표는 "국제법이나 역사·정치 연구자들 불러서 '동북공정이 간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남북 통일되면 간도문제 불거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으면 다들 동의하지만, 이를 널리 알리라고 하면 모두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물러섰다"고 회고했다. 간도학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04년 6월 경 경향신문 자매지 <뉴스메이커>에 간도에 대한 특집 기자가 나가고 난 후 한 시민이 찾아와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단체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간도'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면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북방민족나눔협의회'(외교통상부 등록단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는 것이 육 대표의 설명이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매월 둘째 토요일 사무실(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34-2 청호빌딩 211호 전화:02-2267-2090)에서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육락현 대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공식 참가대상은 운영위원 및 본부장이지만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참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ando.or.kr) 상단에는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도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경구가 걸려있다. '바로 지금'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kt@breaknews.com '간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시선 이명박 "영토는 타협할 사안 아니다" '간도'문제를 놓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여러 반론들과 재반론이 진행되어왔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반론의 핵심 논리들은 "감정적인 '간도 영유권 주장'이 현실성 여부를 떠나 국익에 해가될 것"이라는 우려로 요약된다. 중국의 패권적 제국주의를 감안할 때 섣부른 영유권 주장이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들로, <사건의내막>은 간도에 대한 이러한 일반의 시각들과 차별성을 갖는 아주 특별한 시선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시선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번 200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 명은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이고, 또 한 명은 '새로운 진보'를 내걸었지만 0.1% 득표에 그친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이다. 2004년 1월 <뉴스메이커>에 실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인터뷰와 인터넷언론 <프로메테우스>에 같은 해 8월26일자로 실린 금민 당시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의 칼럼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이명박의 경우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가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 사업차 중국 동북 3성과 구소련 연해주 등을 드나들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당시 이 당선자는 "간도가 역사적으로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땅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됐고, 역사학자를 만나고 TV에 출연하는 등 간도영토권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남북 및 남남 갈등 확산'으로 이어져 개방화 시대에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정부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겠지만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간도가 남북공동의 문제라며, "남한은 북한에 미루고 북한은 남한에 미룬다면 역사는 왜곡되고 영토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우리'인가? 금민 "최초의 '국민'에 대한 고찰 필요해" 금민의 경우 금민 후보는 <프로메테우스> 칼럼에서 고구려사 논쟁에 있어 중국의 주장은 고구려가 한족의 선조들이 세운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 제국'의 역사에 포함된 '변방사'라는 것이라며, 그 근거가 현재 중국인인 조선족의 존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 후보는 '중화 제국'의 정체성에 대해 중국 헌법이 '다민족 국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에서 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으로 연결되는 국가 계승관계가 강조된다며,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청조의 강역에 대해 계승자로서의 지배권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을 규정한 헌법과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적법의 '흠결' 때문에 1948년 12월20일 이전의 조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금 후보의 지적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국적취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근거인 헌법 제2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감안할 경우에도 고려인이나 조선족, 1905년에 멕시코로 송출된 노동 이민자 등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다고 금 후보는 지적했다. 금 후보는 고구려사 논란에서 한쪽은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역사의 일부로 보고, 다른 한쪽은 '한민족'이라는 종족사의 일부로 본다면, 논란을 바라보는 제3자는 전자에 대해 '중화 제국'을 소수 종족들의 감옥으로 만들고자 하는 역사 확장이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그 지나치게 종족적인 집착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후보는 한국의 대응이 보편성을 띄기 위해서는 고구려사를 '국민국가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사를 '국민사'로 이해해야 한다며, 종족사 관점에서 전개되는 고구려사 논쟁은 제3국 사람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01/04 [16:11] ⓒ브레이크뉴스

아 간도! 되찾아야 할 우리땅  

아, 간도! 되찾아야 할 우리땅

[경향신문 2004-01-18 13:54]  




1712년 정초 청 강희제는 조선과 청의 국경선 획정을 위해 사신 목극등(穆克登)에게 ’백두산특명’을 하달한다. 목
극등은 조선측 안내인과 도끼잡이, 짐꾼, 말 등을 합세하여 백두산 정상을 향해 떠난다.

5월 중순 드디어 백두산 천지에 도달한 일행은 웅대한 백두산 산세에 탄성을 내지른다. 잠시 주변을 정탐한 그들
은 조선과 청의 국경이라고 인정되는 압록강과 토문강의 분수령에 높이 70㎝, 폭 55㎝의 돌비석을 세운다. 거기
엔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른바 '백두산정계비(白頭山
定界碑)'라는 조-청 국경의 말뚝이 박힌 것이다. 이로써 서간도 1만9천여㎢의 영토 전체는 청나라 땅인 양 되어
버리고 토문강 이동 북간도 지역은 조선의 땅으로 획정된 것이다.


그 이후 1882년 고종 19년. 청은 조선 조정에 뜬금없이 간도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들의 철거를 요구해온다. 이
무렵 조선인은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땅 소유권 문서를 발급받고 지적부에 등기한 후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 청나
라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간도 거주민에게 주권을 행사했다. 이에 군사적 충돌이 10여 차례나 일어나면서 간
도영유권 분쟁이 싹튼다.


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간도 문제
는 급기야 일본의 손으로 넘어간다. 일본은 만주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수단으로 1909년 간도협약을 맺고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리고 만다.


=간도, 비운의 국토=


비운의 첫걸음이었다. 외교권을 잃은 상태이지만 엄연히 주권이 살아 있는 나라인데도 당사국 조선이 빠진 상태
에서 간도는 그렇게 빼앗겨버린 땅이 된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그로부터 94년이 지난 2003년. 요즈음 한국사회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위기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국의 정세는 어지럽고 국내 위정자들의 갈등과 소모적인
국론분열은 그 시절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러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를 놓고 다시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 동해 지명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와 더불어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를 가동,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음모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면에는 한반도 통일 후 제기될지 모를 간도영유권 문제의 소지를 뿌리째 뽑
으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영토 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게 국제법의 통례다. 현재 독도가 우리땅이지만, 이에 대해
일본이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항의성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영유
권 문제는 향후 6년 후인 2009년에 100년을 맞아 효력이 정지된다는 게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천안
대 김명기 석좌교수(국제법)는 "청-일간 맺은 조약의 시효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우
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외교적 문서를 간간이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식적인 외교채
널을 통해 간도 문제를 제기하면 통일 후 간도가 다시 우리 민족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또한 "이 간도 문제는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가 공동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우리 국민의 관심은 끊기고…=


일본은 독도에 대해 집요하게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독도 우표 사건에서 보듯이 독도와 관련한 사안이라
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간섭하고 항의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느 누구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의심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백두산정계비 등 각종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한치의 의심없는 우리땅인
간도 지역은 언제부터인가 "그게 우리땅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멀게만 인식되고 있다.


19세기 말 야수가 우글거리던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 간도를 개간한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는 용정
(龍井)마을을 일궈낸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는 한갓 신화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이주와 개척, 독립운동과 광복,
문화대혁명 등 만주땅에서 펼친 조선족의 삶은 우리의 근-현대사 그 자체였다.


일제 저항시인 윤동주의 시 〈별헤는 밤〉에는 북간도가 나온다. 문익환 목사 일가가 북간도로 이주해 50년 동
안 약 2만 평의 땅을 개간한 이야기는 문 목사를 잘 아는 지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어오던 얘기다. 게다가
용정-훈춘-길림 등 간도 지역의 지명은 우리의 고향처럼 친숙한 이름이다.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본거지였고 지금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 2만1천여㎢의 광활한 우리의 북방영
토 간도. 이젠 북한과 인접해 있어 영토수복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마저 끊긴 상태이다. 경인교육대
학 강석화 교수(한국사)는 이에 대해 "영토 귀속을 판단하는 데는 그 나라 국민의 영토의식도 기준이 될 수 있
다"고 한다.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도 과연 되찾을 수 있나=


간도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해서 우리 영토였는데 1909년 청-일 간도협약으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간도
협약은 무효이니 1712년 백두산정계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영토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즉 을사조약이 무효
이니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북방영토 관련 분야에서 거의 유일한 학술단체인 백산학회
육낙현 총무의 말이다.


"지금은 정부의 간도협약 제소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땅이 러시아 혹은 중국땅이 된 변
천사를 논문 등을 통해 입증하고 근거자료를 계속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
는 뒷심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백산학회가 창립되던 1970년대에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아래 국회 차원의 간도자료집이 발간되고 정부
와 기업의 후원으로 학회 운영이 탄탄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간도 프로젝트는 위축되
고 열의가 식어갔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엔 그 '꿈'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고한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대체로 간도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꼽는다. 첫째, 그 당시 유물-유적
보존의 중요성이 크므로 '중국문물국'에 돈을 주어서라도 결정적인 유물-유적을 보존해야 한다. 유물이 훼손되
면 그만큼 간도영유권 주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법에서 영토분쟁이 있을 때에는 현지 주민의 투
표 결과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는 순수한 우리의 조상이란 걸 알리고 간도에 사는 2, 3세들
의 투철한 역사와 민족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영토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어느 민족이라
고 생각하느냐는 심리적 동질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 만방에 우리의 주장이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간도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중심기지로 부각될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나 이제 가
노라 저 거친 광야에~'를 목청껏 높이고 '간도의 꿈'을 다시 키워야 한다.


국제 사회의 냉전적 결과물로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그동안 간도영유권을 주장
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주의-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어디가 간도인가…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지역 해당=


간도라고 하면 넓게는 만주 지역 전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 우리가 흔
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강설과 결빙이 계속되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간도(間島)라는 지명은 중국 청왕조를 건립한 만주족이 이 지역을 그들의 발상지로 여겨 봉금(封禁)의 땅으로 삼
고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정착해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로 불리기도 한다.


일찍이 간도는 고조선을 잉태한 우리 민족의 발상지였고 고구려의 북방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주활동영역으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기에 이르
는 기간에는 여진족과 거란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으나 이후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땅의 주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청산리대첩과 봉오동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오늘날 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11개 민족
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이 전체의 약 40%인 80여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족-만주족-회
족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유병탁 기자 lum35@kyunghyang.com���">lum35@kyunghyang.com���

〈윤석원 기자 ysw@kyunghyang.com���">ysw@kyunghyang.com���

"한국 곡물수입 日 도매상 손아귀에"

[연합뉴스] 2008년 05월 19일(월) 오후 01:38 

이병화 원장, 해외식량 기지 필요성 역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연해주 농업진출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례다. 일본 농림성 당국자도 연해주에 진출한 대순진리회의 '아그로상생' 농장을 보고 21세기 한국의 기적이라고 했다"
"한국이나 대만, 중국 등 아시아지역 곡물수입국은 사실상 일본기업인 미츠이와 미츠비시, 마루베니, 토파 등 일본기업이 운영하는 도매상 손아귀에 놓여있다"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초청으로 19일 경남도청을 방문한 '해외 식량기지 개척의 선구자' 이병화(63.김해 출신) 국제농업개발원장은 도민홀을 가득 메운 간부 공무원과 도내 기업인, 주요 기관.단체장 등을 상대로 해외 농업 개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해외식량기지 구축의 허와 실'이란 제목의 이 원장 강연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연해주 등 해외식량 기지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한데다 김태호 경남지사도 지난해 8월 일찌감치 '연해주 경남 농장' 개발을 검토한 바 있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이 해외농업을 개척해야할 필요성은 주요 국가와의 1인당 국내 및 해외 농지 면적 비교에서부터 제기됐다.

이 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농지면적은 100평, 해외 확보 농지면적은 20평 가량인데 비해 일본은 국내의 경우 105평에 불과하나 해외농지는 1인당 1천40평이나 되고 대만은 국내 113평, 해외 200평이었으며 미국은 국내 농지만 1인당 1천770평이었다.

또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국토가 작지만 해외농지 확보와 다국적 곡물메이저에 대한 투자, 종자.농약산업 진출 등으로 농업선진국이 된 사례도 의미있게 소개됐다.

특히 이 원장은 "겉으로는 식량 수입국인 척 하지만 실은 수출국인 일본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브라질에 자국 영토의 1.7배나 되는 5천300만㏊의 농지와 산림지를 구입해 100년간 73만명의 농업이민자를 정착시켰으며 100주년 행사를 위해 약 4조5천만원 상당을 투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일본 청년들이 진출한지 30여년이 됐다는 점을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한국의 해외 농업기지 개척사례와 관련, 박정희 대통령 당시 구입한 중남미지역 농장은 목적 자체가 식량확보가 아닌 인구분산 측면이 강했지만 농림부가 직접 구입한 일부를 제외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해주의 경우 현재 한국인이 제주도 면적의 3배 가량인 51만1천㏊가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본 해외개척단장인 북해도대학 구로다(黑田) 교수는 '농지확보에 단 한푼의 정부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진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는 것.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가 연해주에서 운영하는 농장인 '아그로상생'의 지난 6년간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내 국책은행의 평가액은 9천700억원이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부 단체가 연해주에서 철수한 것은 10∼15일에 불과한 벼와 콩 수확기간에 콤바인을 임대하거나 한 대 2억원씩을 주고 농장당 10대씩 갖추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해외 농업기지 확보에 성공하려면 콩에 483%나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해결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농지는 민간이 구입하고 정부는 이를 담보로 융자.보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키고 연해주 개발에 따른 러시아.북한측과 입장 정리도 곧 마무리하면 머지 않아 한국도 해외농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