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개선? 해법은 '친환경 경영'

자료출처 : 미래환경 2013.07.18  유재형기자

 

 

축산환경개선? 해법은 '친환경 경영

 

'홍문표 의원 "보호, 육성 충족하는 환경조성"

 

 

과거 구제역 파동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열악한 축사환경이 불러온 면역력 악화가 가축 전염병의 창궐을 불러왔다는 점이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를 두고 관행처럼 여겼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후처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상태다. 이중 하나가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이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춘진, 김영록 의원) 주최로 열리 열린 '축산환경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서는 축산환경 변화 요구에 맞춘 선진화 기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 홍문표 국회의원

개회사를 통해 홍문표 의원( 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군)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위생적인 축산업 관리 요구가 높이지고 있으나 아직 축산업의 현실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근본적 대안으로 "현장 중심 법령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을 제시했다.

그간 환경문제를 둘러싼 위생적 관리요구가 높아지면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축산업 유지 조건으로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선진화방안'이라는 큰틀에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축산업계, 소비자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에 '친환경'이라는 큰 틀안에서의 통합적 법령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관점인 '육성'과 '규제'의 관점을 넘어 "농촌경제의 주 소득원이라는 점과 필수 식품산업이라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보호 육성과 동시에 축산환경 개선이 함께가는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축산관련 단체장(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 이변규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박철용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은 축산환경개선 장려책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 제도를 포용과 장려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축산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조사한 결과 건축법 등 관련법을 한 건이라도 어긴 무허가 축사 면적이 전체 사육 면적의 50%에 육박, 환경부 방침대로라면 우리 축산은 하루 아침에 반토막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홍문표 의원실이 주최한 축산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홍 의원은 “모든 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잘하는 농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예기간을 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각 단체와 부처간 충분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우리 축산업이 수익구조가 낮아 자부담 투자가 어려운 형편인 만큼 "2014년 부터 노후시설 개보수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 활성화에 투자해 고품질퇴액비 생산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