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평화공원 내부서 검토 중"

 

'개성공단 합의' 자신감..'신뢰 프로세스' 실행궤도 진입 의지

 

한겨레 | 입력 2013.08.15 21:00 | 수정 2013.08.15 22:00

 

[한겨레]'이산상봉·평화공원' 제안 배경·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메시지는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제안이다. 전날 이뤄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갖게 된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 한걸음 더 내디뎌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공원 조성'이 각각 '초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일사천리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주 작은 신뢰가 좀더 큰 신뢰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좀더 커진 신뢰가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를) 예단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으로 '아주 작은 신뢰'를 한 차례 쌓아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크고 복잡한 과제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으로 연결해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과거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댐 안전조사, 경평축구 부활, 이산가족 추가 상봉 등 6개 항을 합의하고, 실제 일부는 실천이 된 적이 있다는 '경험'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을 구체적 '실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초단기 성과 겨눈 '이산상봉'
시일 빠듯하지만 실현 가능성 커
북, 금강산 등 일괄처리안 낼수도
중장기적 과제 'DMZ 평화공원'
김양건 이달초 "개성공단 잘되면…"
남북 합의만 되면 급물살 탈수도

이산가족 상봉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은 민족의 비극'이라며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지난달 10일 남북 2차 실무회담 때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등과 묶어서 다루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16일 중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정식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상봉이 성사되면 2010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이란 이름으로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당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추진 구상을 밝혔다.

평화공원 조성은 환경 문제나 지리적 특성, 관할권 문제 때문에 남북과 유엔 등이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예상보다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부장이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비무장지대에 있다. 개성공단이 잘되면 평화공원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단독]北, DMZ 평화공원 내부서 검토 중"

"북 고위 관계자,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논의 가능할 것"

 

노컷뉴스 | 입력 2013.08.29 15:15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DMZ평화공원 제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대북 소식통은 29일 "북한 고위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에 미 의회와 8.15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DMZ평화공원 제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강원도 철원의 끊어진 금강산 전기철도 (자료사진)

소식통은 "고위 관계자가 북한 내부 전문가들이 DMZ평화공원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DMZ평화공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전협정일 행사를 계기로 북한을 방문한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도 이달 9일 통일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남 총책인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DMZ관련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박사장에 따르면, 김 부장은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DMZ에 있다.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잘해서 잘 돼야 DMZ에 공원을 만드는 것도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DMZ(공원)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개성공단이 잘 되면 DMZ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제의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제넘은 평화타령이고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라고 비난했었다.

한편, 통일부는 28일 국회남북관계특위에서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지난 7월 말 수립했다고 밝혔으나,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남북산업단지 대상지역 가운데는 철원과 파주, 고성 등 3개 지역을 검토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철원은 경원선 연결거점으로 북한 자원 수송과 전력공급이 원할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유리한 반면 파주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지만, 북한의 지하자원 수송이 원할하지 못하며, 고성은 산업수요인 수도권과는 멀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산업단지는 DMZ 남한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해 산업단지와 북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를 개설해 북한인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한 인력이 DMZ를 오가며 교류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북경협을 추진하고 경원선과 금강산선을 복원할 경우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북산업단지는 북한에서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남한에서 수요가 많거나 적은 양이라도 수입의존율이 높아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을 대상산업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DMZ 평화공원 성사, 北군부 수용 여부가 관건

北측, 개성공단 잘 되면 DMZ 공원도 잘 될 것처럼 말해… 離散상봉은 거부 명분 없어

 

조선일보 | 안준호 기자 | 입력 2013.08.16 03:05 | 수정 2013.08.16 13:56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직후인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이다.

통일부는 이르면 1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온 겨레의 기쁨'이라고 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관련 2차 실무회담 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다가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만 수용하자 다음 날 두 행사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800여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이미 5만5900여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7만2800여명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80%에 달한다.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봉 대상자는 직계 존·비속, 고령자 등을 우선 선정한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 가족 등도 전체 상봉자의 10% 정도 포함해왔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5월 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6월 27일), 6·25전쟁 정전(停戰) 60주년 기념식(7월 27일) 등 최근 국내외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혀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고, 통일부에 DMZ 세계평화공원추진단을 설치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DMZ 세계평화공원 설치도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DMZ 활용 방안에 대해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 이를 긴 안목을 갖고 해 나간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 회담이 성사된 만큼 DMZ 평화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달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에게 "개성공단이 잘되면 DMZ 평화공원도 잘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이는 휴전선이 일부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면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DMZ 세계평화공원 협의에 쉽게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 군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DMZ 평화 구상이 검토된 적이 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 화해의 시발점이라기보다는 최종 결과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