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5월부터 기준 완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5월부터 기준 완화

자료출처 : 대기원시보 2013. 04. 26 18:07

 

 

 

부동산투자이민 대상 확대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와 청라지구가 포함됐다. 사진은 송도 국제 도시.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기준금액이 완화된다는 발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강원 평창의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낮추고 투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네 곳으로, 지난 3월말까지 투자실적은 383건에 2497억 원에 달했지만, 투자 지역은 제주도에 집중되어 왔다.

기존에 인천은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내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대상이었다. 이번 변경된 투자기준으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빌라 179세대, 청라 베어스베스트골프빌라 200세대가 투자 구역에 포함됐다. 이 두 곳은 모두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1인 1소유가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콘도를 1인 1실 소유제로 되어 있어 지난해 투자이민 352건 중 216건을 성사시켰다.

한편, 당초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해 15억 원으로 책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기준 금액은 7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투자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책 일몰제’로 오는 5월 1일 시작해 2018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동한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5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윤덕 기자

 

 

<중국 부유층 이민자 잡아라…전세계 유치경쟁 치열>

 

재정난 국가에 선진국까지 가세…시민권·비자요건 완화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3. 10. 20.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중국에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재정난을 겪는 남부 유럽과 카리브해 국가는 물론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도 시민권이나 비자 등의 조건을 완화하면서 중국 부유층 이민자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부유층이 주요 대상인 투자 이민은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개방돼 있지만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중국 부유층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남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 투자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적극적이다.

 

그리스는 주거용 부동산에 25만 유로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갱신이 가능한 5년짜리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90일 동안 대부문의 유럽 지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부터 50만 유로 이상의 주택을 산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Golden Visa)를 주고 있으며 키프로스는 부동산에 30만 유로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헝가리는 자국 국채 프로그램에 25만 유로를 투자하면 5년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을 선호하는 중국인들로부터 큰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스페인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 역시 중국인 이민 투자자 유치 전쟁에 가세했다. 섬나라인 세인트키츠네비스는 40만 달러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25만 달러를 설탕산업 관련 펀드에 기부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시민권 요건을 완화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중국인 이민자 유치를 위해 이민 문턱을 낮추고 있다.

미국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한 수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 운영자에게 임시 거주 비자를 준다. 미국 국무부는 2012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 신청자 중 80%가 중국인이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부터 500만 호주 달러를 채권이나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면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시행해 지난 5월까지 170명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들로 보인다고 WSJ는 덧붙였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경기가 둔화하자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잇따라 해외 이민을 떠나고 있다.

 

홍콩 동방일보(東方日報)는 최근 중국과 홍콩의 이민 컨설팅 업체들을 인용해 중국의 해외 이민자 수가 매년 평균 3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부유층 중심의 투자 이민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이민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中 부자들이여, 國籍 줄게 오라” 세계는 지금 ‘이민 유치’ 전쟁중

美·캐나다·카리브 지역 국가들 재정 확보위해 각종 정책 쏟아내

 

자료출처 : 문화일보 2013. 07. 31.

미국, 캐나다, 호주부터 카리브 지역의 작은 섬나라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중국 부호 이민자들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이 다양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부호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투자 이민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하베이 법률그룹의 이민전문 변호사 장 프랑수아 하베이는 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을 잡기 위한 전면적 이민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유로존 경제위기 국가들이다. 그리스는 25만 유로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5년간 거주비자를 내주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부터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거주비자를 내주는 동시에 6년 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스페인 역시 현재 비슷한 프로그램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정난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키프로스도 30만 유로 이상 투자자에게 3년간의 거주비자와 6년 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준다.

카리브 지역의 앤티가바부다와 세인트키츠네비스는 각각 20만 달러와 4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설탕산업 관련 펀드 등 추천 투자대상도 다양하다. 두 나라는 최근 공공부채 악화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카리브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2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최소 1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자에게 2년간의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 실적에 따라 시민권도 준다. WSJ는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2년 회계연도에 투자 이민 신청이 7641건이었으며, 이 중 80%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500만 호주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4년 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70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오애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