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미래다] 南北통합 땐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

[통일이 미래다] 南北통합 땐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14. 01. 02. 03:04 박수찬 기자

 

남북한이 통합하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이 결합, 대륙으로 뻗어가는 동북아 신(新)자원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5조7500여억달러(약 6089조원)로 남한(2397억달러·253조원)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의 기술력과 유휴 설비를 이용해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통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내화(耐火) 자재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의 북한 내 매장량은 세계 3위권이다. 반도체 원료로 각광받는 희토류(稀土類)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철광석·아연·구리 등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용 원료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24억7000만~50억t으로 한국 매장량(3200만t)의 77~150배에 달한다. 구리 매장량은 한국의 83배, 아연은 53배가량으로 추정된다. 남한 기업이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을 직접 개발해 이용할 경우 수송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국제 광물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불안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남북 통합이 진행되면 북한의 광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고용 효과가 막대할 뿐 아니라 석탄 공급 확대에 따른 난방 공급으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북한 동해안 지역의 광산 중심 도시인 단천과 과거 경수로 사업 지역이었던 신포를 묶어 자원·에너지 특구로 함께 개발할 경우 큰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된 남북한의 국토 면적은 22만3326㎢로 단번에 세계 85위로 올라선다. 통일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에너지·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한민족 활동 공간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미래다] "상당기간 南北 별도 체제로 경제 통합 과정 거쳐야"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14. 01. 02. 03:04 안준호 기자

 

김병연 < ;사진 >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남북 간 점진적 경제 통합 방식의 통일이든 북한 내 급변 사태에 따른 통일이든, 남북이 상당 기간 동안 경제는 공동의 시장경제 체제로, 지역은 남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2030년 통합된 남북한이 G7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전은 이처럼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 두 개의 지역(남북)'이라는 통합 과정을 상정해서 나온 결과"라며 "북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당장 남북이 정치·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독일식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남북을 분리한 상태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방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정치적 민주주의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원장은 "남북한의 본격적 경제 통합은 화폐 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북한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2지역, 1시장경제 체제'로 가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사회·복지 지출은 크게 줄고 인프라·지역사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2030년에는 북한의 1인당 GDP가 6000달러를 넘고 2035년이면 남한 1인당 GDP의 2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정치적 통일이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이 미래다] 北 급변사태로 최악의 경우 통일비용 4000조원.. 주민들 자본주의 적응 못하면 경기침체 올 수도
 

남북 통합 시 세계 7위 선진국(G7)으로 갈 수 있다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남북 간 경제통합이 점진적이고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남북 통합이 급격하게 이뤄지거나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체제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당한 통합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통일 이후 25년간 북한 1인당 소득이 남한의 25~50%가 되도록 지원할 경우 4000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급변 사태로 급속히 통합이 되면 남한이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북한 주민과 남한의 진보층이 연합해 소득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에 대한 소득·복지 지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 통합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이 서로 '북한 사람은 게으르다''남한 사람은 이익만 밝힌다'고 비난하면서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자본주의화 및 직업 재교육이 지연돼 노동생산성은 정체되고 임금만 올라갈 수 있다. 과거 통독 때도 동독의 산업생산성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럴 경우 북한 기업 및 북한에 투자한 남한 기업이 부실화하고 전반적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통합 과정에서 북 주민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거나 북한 내부에서 유혈 시위가 벌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독 과정에서 1대1 화폐 교환과 같은 정책적 실수가 잇따르면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통일이 미래다] 북한, 年10%대 고속 성장.. 35년 뒤엔 1인당 GDP 110배로 증가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14. 01. 02. 03:04 황대진 기자

 

남북이 2015년 경제 통합을 시작할 경우 20년 후인 2035년에는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2002년 수준(1만2000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10배나 늘면서 남북 간 격차가 분단 지속 때보다 4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 시 남북 격차 31배, 통합하면 8배로 줄어"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분석 결과, 남북이 경제 통합을 할 경우 오는 2050년 북한 지역의 1인당 GDP는 남한의 1인당 GDP와 격차가 8배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을 하지 않고 현재의 분단 체제가 유지되면 북한은 2050년에도 남한과 격차가 31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화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은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한국의 1960년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약 50년의 격차가 있지만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남한의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2025년에는 한국의 1990년(6150달러) 수준, 2035년 이후엔 한국의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 주민 소득 35년 후 110배로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남북 통합시 경제성장 효과는 북한이 남한보다 2배가량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룰 경우, 35년간 남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2%로 예측된 반면 북한은 6.19%에 달했다. 특히 북한 지역은 통합을 시작한 2015년에서 202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18%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한 경제는 2050년까지도 연평균 성장률이 2.09%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그 추세는 비슷하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 통합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11.9%를 기록, 곧바로 두 자릿수 성장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0년 14.3%, 2025년 15.0%, 2030년 16.0%, 2045년 10.56% 등 향후 30년간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통합 시 북한 지역의 1인당 GDP도 2050년에는 6만4019달러로 2012년(583달러)에 비해 11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냉이밥 사라지고 아파트 생활

남북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북한 주민의 주식은 강냉이밥(끼니의 70%가량)이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단백질 섭취량은 남한의 3분의 2, 지방 섭취량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20년 후에는 옥수수가 북한 주민 식단에서 사라지고 쌀, 육류, 채소, 유제품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 통합 후 2030년쯤에는 북한의 전력 공급량이 지금의 722만2000㎾에서 2888만8000㎾로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했다. 또 주민들의 주거 형태도 '하모니카 주택(일종의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현재 70%가량인 재래식 화장실도 90% 이상 수세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북한 주민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보유율은 40% 미만이지만 2030년에는 10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0만대 수준인 휴대전화 보급량도 2000만대로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북한의 자동차도 현재 25만대에서 250만대까지 늘어나 자동차 대중화 직전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적 이익 외에 정치·사회적 이득도 적지 않다.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치적 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생기고 국내와 같은 사법제도가 도입되면 인권침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