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용 전기료 싸다? 일반용 요금수준"-한국경제硏

한국 산업용 전기료 싸다?

일반용 요금수준-한국경제硏

기타 전기요금 대비 22.18원/㎾h 절감효과 반영해야

자료출처 : 뉴스1 2016. 08. 23.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실제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이나 일반용 등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보다 킬로와트(㎾h)당 20원 이상 투자·관리비가 적게 투입돼 그만큼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규제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00.70원이다. 숭실대학교 연구팀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량을 매출로 나눠 산출한 결과다.

이는 6가지 전기요금 종류 가운데 농사용(45.51원/㎾h)에 이어 두번째로 싼 것으로, 주택용(127.02원/㎾h)과 일반용(121.98원/㎾h)과 비교하면 kWh당 20원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원가를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분야별 전기요금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분석이다. 투자비나 관리비 절감분 등을 포함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기준으로 122.78원/㎾h이다. 주택용에 이어 두번째로 비싸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 비해 공급비용이 22.18원/㎾h만큼 낮기 때문이다.

구체적 근거로 Δ배전설비 투자비와 판매관리비 절감 Δ배전손실비용 절감 Δ가동률에 따른 발전소 건설투자비 절감 등을 들었다.

우선 배전설비 투자비의 경우 한전이 2013년 배전설비에 투자한 2조3755억원 중 산업체와 관련한 금액이 없다는 면에서 절감액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154킬로볼트(㎸) 이상의 송전 전압일 경우 한전의 배전설비를 거치지 않는다.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이를 한전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된 기타 용도별 전기요금과 비교한다면 6.06원/㎾h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전의 2013년 배전 손실률이 2.17%라는 점 역시 추가 절감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배전설비를 거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과 비교해 배전 손실분만큼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가평균 전력 구입 비용(85.84원/㎾h)에 배전 손실률을 대입할 경우 1.82원/㎾h의 절감액이 산출된다.

발전소 가동률에 따른 절감액도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산업용 전기는 야간 시간대 사용이 많다는 점에서 새벽 등 특정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타 용도별 전기와 비교해 '부하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부하율이란 최대전력에 대한 평균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부하율이 높으면 그만큼 특정시간대에 가동하지 않는 발전설비 손실분만큼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2013년 기준 산업용과 기타용의 부하율은 각각 0.90, 0.65다. 이를 대입해 계산할 경우 산업용은 기타 용도보다 14.30원/㎾h 정도 비용 절감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절감분과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한다면 타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인상한 부분이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는 76.2%가 인상됐다.

보고서는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신규 발전소로 인한 공급 증대 효과, 셰일가스 확산으로 인한 연료가격 하락 등으로 전력도매가는 하락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전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있지만 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