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제거' 첫 과제 해결한 이정현

'전기요금 폭탄 제거' 첫 과제 해결한 이정현,

당청 밀월관계로 주도권쥐나

 

자료출처 : 조선비즈 2016. 08. 11. 정원석 기자

 

8·9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 이정현 대표가 11일 취임 후 첫번째 민생 안건으로 제시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취임 후 불과 이틀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를 설득해 “올 여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 전환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정현 대표가 정부를 설득해 국민적인 불만이 많았던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박(非朴·비박근혜계) 등 불만 세력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당의 의사결정 체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삼아 청와대와 새누리당 단 당청의 밀월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정현, 취임 첫 숙제 해결…예상보다 파격적인 전기요금 인하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올 여름철인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50kWh씩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요금 혜택을 보는 가구가 약 22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 절감 수준은 현재보다 평균 20% 가량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현 대표는 대표 취임 첫날인 10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누진제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심야회의를 한 후 11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를 열러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누진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새누리당의 중요 민생 안건으로 채택했다”면서 “현행 누진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는 전기료 누진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상 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르신, 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정들이 에어컨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됐다"며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오르다보니 걱정들을 하게 된다"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대통령도 “지금 이상 고온 현상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를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올해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화답했다.

 

◆당청 밀월관계 발판삼아 이정현 주도력 강해질 듯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파격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당정청 구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주형환 장관 뿐만아니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고 없이 참석했다. 경제정책을 논의,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이 대표는 이번 누진제 개선 방안 논의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 폭이 커진 것은 이 대표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정현 대표의 장악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려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평소보다 화사한 핑크빛 옷을 입고 나왔으며, 서스럼없이 우스개 소리를 하며 오찬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내세웠던 김무성 전 대표와 달리 이정현 대표는 당청간 ‘혼연일치’가 강조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안팎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심임을 발판삼아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25분가량 독대를 하면서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오찬시 박 대통령에게 “개각이 단행되면 탕평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국정운영이 이뤄지는 가운데에서 이 대표는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긴장관계였던 김무성 전 대표보다는 이 대표의 주도력과 책임성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7~9월 전기요금 평균 19.4% 인하..2천200만가구 혜택

누진제 구간폭 50㎾씩 상향, 7월 요금은 소급 인하키로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전기요금 제도개편 TF 구성해 중장기 대책 논의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6. 08. 11.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현혜란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 일단 올 7~9월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 당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천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총 4천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천300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누진체계는 지난 2004년에 개선된 것으로, 그 사이에 국민의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으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미세먼지 저감 대책,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들이,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전기료 누진제..사회 합의가 관건

여름철 한시 인하는 '미봉책'..TF 장기 논의에 기대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 내놓아.."3∼5단계로 줄여야"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6. 08. 11.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폭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차피 이날 선보인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한시 인하 방안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가 갈수록 느는 추세라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존 누진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개선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우 차관은 "2013년에도 국회에서 개편안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고 유지하자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도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해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급하게 여름철 한시 요금 인하안을 내놨지만 그 외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우 차관은 "정부가 섣불리 특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누진제는 개선이 쉽지 않은 제도"라며 조심스럽게 개편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행됐다. 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처음에는 3단계로 이뤄졌고 최저요금(22.12원/㎾)과 최고요금(35.05원/㎾)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6배였다.

그러다가 2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로 확대됐다. 누진배율도 19.7배로 늘어났다. 이후 1980년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은 각각 9단계와 14.0배로 축소됐다.

 

이때부터 기본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단계별 기본요금이 같았다. 누진제는 이어 6단계-10.9배(1981년), 5단계-6.3배(1983년), 4단계-4.2배(1988년), 7단계-13.2배(1995년), 7단계-18.5배(2000년) 등으로 변해왔다.

 

지금의 6단계 누진제는 2004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배율은 미세한 조정이 이뤄졌지만 11배 언저리에서 오르내렸다. 현재 누진배율은 11.7배다.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까지 이 요금체제를 흔들면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내세워 누진제를 개편할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이날 여름철 전기요금을 전격적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검토해왔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9일에도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날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으로 78만㎾가 증가하는 수준이며 예비율로 따지면 1%가 안된다"며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논리가 우왕좌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3~5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광인 숭실대 겸임교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400kW까지는 허용해줘야 한다"며 3~4단계를 통합해 6단계를 5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현 6단계인 누진 단계를 단계적으로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은 2배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