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법정배분제, 폐지·축소해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 폐지·축소해야"

자료출처 : 2016. 10. 24.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복권정책포럼' 24일 개최…

법정배분제 문제점으로 △칸막이 재정운영 △복권기금 사업취지와 괴리 △사업 저성과 등 지적돼]

'묻지마식’ 기금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에서 정한 10개 기관이 복권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배분제도가 도입 취지인 공익지원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기금을 투입한 사업 성과도 낮다는 지적에서다.

오영민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권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복권정책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10.24/뉴스1

복권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10개 기관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 몫 35%를 일정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5400억원 규모의 법정사업기금을 제주도와 지자체가 각각 17.267%, 문화재보호기금이 14.286%를 가져가는 식이다.

예산 배분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10개 기관이 실시하는 법정배분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복권기금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배분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 박사는 법정배분제도 문제점으로 △칸막이 재정운영 △복권기금 사업취지와 괴리 △사업 구체성 부족 및 낮은 성과 등을 짚었다.

우선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기관에도 일정비율의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지난해 여유자금이 1057억원이었지만 334억원을 법정배분받았다.

공익지원이라는 복권기금 취지와 동떨어진 법정배분사업도 다수 발견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 관련 유관기관 운영경비로,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매입을 위한 일반경비로 사용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창업기업지원과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투입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가 실시한 법정배분사업 일부는 일회성 건설사업에 쓰이기도 했다. 이런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성과평가에서 매년 미흡사업으로 지정됐다.

오 박사는 "법정배분제도가 폐지될 경우 복권기금 원래 취지인 공익목적에 맞도록 기존 사업을 일반회계, 지장재정 재원 등 다양한 재원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임곤 조세재정연 박사는 복권기금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복권기금 역할은 복지재정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복지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제도도 상당 수준 구축됐다. 복지부문 내에서 복권이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박사는 "일자리, 미래성장, 통일, 지방재정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가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재정이 신축성 있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는 복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행산업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권, 경마,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두고 감독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과 인·허가 운영기관(주무부처)이 분리돼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것. 그는 통합 감독·관리·운영기구 출범을 최종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복권산업 거버넌스와 법정배분제도 등 복권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수요에 보다 탄력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