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가 날린 血稅 5천억 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광물공사가 날린 血稅 5천억 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료출처 : KBS 취재후 2018. 04. 02. 정새배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창립 5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말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 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채비율 100%를 밑도는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광물공사는 불과 몇 년 새 부채비율이 6900%까지 치솟더니 현재는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광물공사의 부채는 모두 5조 7천억 원.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갚아야 하는 빚만 7천억 원이 넘지만, 광물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이미 한도에 육박해 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광물공사의 납입자본금을 현재의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광물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공단과의 통합안을 꺼내 든 것이다.

광물공사가 이처럼 단시간에 몰락하게 된 원인은 역시나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였다. 광물공사는 이 기간에 자원외교에 5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5천억 원만 회수한 상태이며, 시간이 지나도 추가 회수는 커녕 빚만 더욱 늘어날 상황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난 멕시코 볼레오와 역시나 1조 원 넘는 손실을 본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이다. 하지만 이들 대표 사례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이들 광산에 비해 투자금이 적어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에서도 주목받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 사업이다. 볼레오나 암바토비의 경우 결론적으로 채굴 자체에는 성공했지만, 산토도밍고 광산의 경우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됐음에도 말 그대로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철수할 위기에 놓여있다. 자원외교 잔혹사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될 산토도밍고 광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0년 4월, 광물공사는 해외 유망 자원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한다. KBS가 입수한 광물공사 내부 문서를 보면 광물공사는 당시 M&A 추진 배경을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사를 자산 규모 10조 원, 세계 20위권의 광업전문기업으로 키우는 대형화 방안(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해외 유망 광업회사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검토"(2010.4)

이를 위해 광물공사는 후보 기업들을 선정했고, 3개월 후 캐나다 Quadra FNX Mining社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Quadra社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광물공사는 차선으로 캐나다 캡스톤 社와 협상을 진행하고, 이듬해 4월 약 2,000억 원을 들여 캡스톤 社의 지분 10.78%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다.

이와 동시에 광물공사는 캡스톤 社의 제안으로 캡스톤 社와 함께 캐나다 FWM 社가 보유한 칠레의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한다. 캡스톤 社가 신주를 발행해 FWM 社의 지분 100%를 먼저 인수하고, 광물공사가 현금으로 2,000억 원 가량을 내 그중 30%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캡스톤 社의 주가는 캐나다 주식 시장에서 한 때 90%가 넘게 급락했고, 현재는 매입 당시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광물공사는 캡스톤이 보유한 광물 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일부러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으나, 현재까지 광물공사는 국내로 단 1g의 광물도 반입하지 않았다.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은 인수 4년 만인 2015년에야 현지 당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지 겨우 2달 만에 사업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다. 구리의 국제 가격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밑돌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 지속했다. 그런데 KBS 확인 결과 광물공사는 올해 산토도밍고 광산을 조기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 결과 해당 광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1,500억 원의 추가 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광물공사가 지분을 인수한 캡스톤 社는 애초 광물공사의 자체 평가 결과 7개 대상 기업 가운데 5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M&A의 목표가 대상 기업의 경영권 확보였음에도 광물공사는 캡스톤 社에 대해 '상장기업으로 운영권 확보가 유동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스톤과의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산토도밍고 광산은 더욱 문제가 많았다. 인수 계약 한 달 전인 2011년 3월, 광물공사 이사회에서는 인수 검토 과정을 질타하는 이사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한 사외이사는 광물공사의 칠레 구리 광산 투자가 처음임에도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며 "사는 것이 목적이냐? 사는 것이 급급해서, M&A 하는 것이 급급해서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질타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물공사는 스스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기술적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토도밍고 광산은 아직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산토도밍고 광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계약 3년 후인 2014년에야 완료됐다. 

더 큰 문제는 광물공사 스스로 이 점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산토도밍고 광산에 대한 현장실사보고서에는 "채광계획 검토 결과 ① 산출근거 미약 ② 일부 매장량 포함 부적정 ③ 철광 대상 광물 조정 필요" 등의 평가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그렇다면 현장 실사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까? 광물공사의 칠레 구리 광산에 대한 투자는 처음이었음에도 산토도밍고 광산에 대한 실사는 과장급 이하 직원 2명(과장 1, 대리 1)이 이틀 밤에 걸쳐 진행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틀 밤의 현장 조사로 2천500억 원에 달하는 광산 투자가 결정된 것이다.

사실 산토도밍고 광산에 대한 투자는 광물공사의 M&A 목표와도 부합하지 못했다. 애초 광물공사는 '생산 중인' 광산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M&A를 추진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2천억 원을 투자한 캡스톤 社의 제안을 받은 후 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광산에 덜컥 2천500억 원을 쏟아 부었고,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투자액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 년째 자원외교 문제를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투자에만 급급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원외교 실패의 전형적 사례이자 축소판"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자원외교 전반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자주개발률'이라는 허울로 공기업을 동원하여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물공사의 잇따른 자원 투자 실패와 통폐합, 나아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까지 자원 3사가 수십조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결국 MB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민낯이다.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자원 3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임기 보장과 연동시킨 상황에서 자원 3사는 무리해서라도 해외 자원 투자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연히 인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부실투자로 이어졌고 그 결과 건실했던 자원 3사는 불과 몇 년 만에 막대한 빚더미에 오르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온전히 정부 시책 탓으로만 넘길 수는 없다.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던 광물공사의 한 팀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만일 그가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능'이다. 반대로 그릇된 점을 알았음에도 '지시'여서 '따르기만 했다'면 이 역시 잘못일 뿐 실책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2014년 12월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인수 과정에서 자원 가격을 잘못 계산해 500억 원을 추가 지출했다며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이들 직원에게 그저 '주의' 조치만을 내렸을 뿐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광해공단과 통합해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5조 원이 넘는 빚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기업의 투자 실패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과거의 전례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