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자원화, 수술이 필요하다

왜냐면] 음식물 자원화, 수술이 필요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폐수 해양 배출 엄정 단속과 사료의 품질·유통 정비 등 건강한 자원화 업자와 시설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법적으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 5년이 지났다. 정책이 시행되면 으레 5년 단위로 평가하곤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목소리가 없어 의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많음에도 애써 외면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발전해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산업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상당 부분 자원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자업자득인 부분도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배려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악화된 부분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금 10년 동안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실패했다는 자조 속에 지금의 기반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건강한 자원화 업자와 시설을 살려내는 수술이다.   첫째, 음식물 폐수 해양 배출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자체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위탁을 받은 후 음식물을 갈아서 폐수와 함께 바다로 버리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여전히 있다. 시민의 분리 배출 노력을 우롱하는 사회악이다. 해경 단속이 되지 않는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음식물 폐수를 버리는 행위가 행해진다는 주장이 관련업계로부터 많이 들린다. 이러한 업체는 불법행위에 따른 비정상적 수익을 이용하여 지자체로부터 저가로 처리를 위탁받고 있다고 한다. 기술력 있는 건전한 업체가 오히려 시장에서 악덕업체에 밀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 요소만을 따지는 저가 입찰 방식의 위탁업체 선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화 제품(사료나 퇴비)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를 정비해야 한다. 적정 품질을 갖추지 않은 사료나 퇴비가 개별 농가 등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어서,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다. 만 개의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한 개의 나쁜 품질 제품이 유통되면 전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소비 시장이다. 개별 자원화 시설에서 만든 사료나 퇴비를 제품으로 유통시키기보다는 이를 다시 모아서 완제품 형태의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동 자원화 시설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농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계열화하여 소비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화 시설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 ‘쓰레기’나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로 만든 사료나 퇴비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순환자원 등과 같은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용어의 변경이나 유통 시스템의 개선, 부처간 연계 등을 위해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별도의 부처간 공동입법이 필요하다.   음식물로는 자원화가 되지 않으니 하수구로 갈아서 버리자는 주장에 솔깃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분석하여 이제 제대로 된 진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녹색성장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