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 워크숍

자료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12월13일자 (제2488호)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 마련 워크숍

“45개 공동자원화시설 중 12곳만 126점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시비처방전 등에 대한 현황분석 자료와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 6~7일 양일간 보령 소재 웨스토피아에서 연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숍’에서다. ▲공동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두환 경남과학기술대 교수에 따르면 전국 45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 △계획 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퇴액비 생산유통 △민원여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0점 만점에 136점 이상이 7개소, 126~135점이 5개소고 나머지는 125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우 이상이 28% 가량으로 12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또 연간처리물량이 2만톤 이하인 곳이 18개소, 액비저장공간이 1만톤 이하인 곳이 7개소, 액비살포면적 500ha 이하인 곳이 22개소, 반입농가 10호 이하인 곳이 14개소로 나타났다.  그는 이에 대해 “연간처리물량이 2만톤 이하이면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액비저장공간이 1만톤 이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액비살포면적도 500ha 이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음에 이 같은 결과를 접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44개소가 1년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이 일정정도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면서 “액비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고점인 150점을 받는 것이 기본사항이다.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은 사업초기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목표에서부터 설계·시공·품질관리·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비처방전 개선=액비시비처방전 발급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부장장은 “시비처방서의 발급기간을 정하고,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농경지의 경우 대표필지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5개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와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시비처방서 발급이 잘된다는 26%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비처방서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업무 과중(62%)을 들었고 △시비처방서 발급주기도 매번 57%·1년주기 34%·3년 주기 9%로 다양했으며, 시비처방전이 발급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1~2주 43%·3주~2개월 43%·2~3개월 9% 등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업무를 해 주는데 쌀소득직불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농산물제도 등으로 인해 관련업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 제도에 의한 분석업무는 농가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 때문에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비처방을 받지 못할 경우 농친청에서는 표준시비처방기준이나 토양환경지도를 활용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자칫 시비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분석을 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 따라서 그는 “토양의 특성상 액비 공급 후에도 급격한 토양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실증시험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얼마마다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발급기관도 현행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토양분석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토양과 작물별 특성을 고려해 지번이 많은 농지는 대표필지를 선정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안이 매뉴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