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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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가축분뇨처리장,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 공사강행

자연정화 2017. 11. 30. 15:37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 공사강행

익산시, 불필요한 시설공사로 15년간 1천억원 시민혈세 낭비초래 (공사비 563억원 별도)

 

자료출처 : 국제뉴스 2017. 10. 29. 홍문수 기자

 

▲ (사진=익산왕궁가축분뇨처리장)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 왕궁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두고 2001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익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 가축분뇨처리장 공사는 총예산 563억원(국비413, 도비22, 민자127억원)을 들여 2008년 공사를 시작해 2012년 3월에 준공해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에 앞서 2001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축산폐수는 오염농도 변화가 심하고 고농도이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이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하천수질 보전 및 예산절감(단독 처리시설에 따른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으로부터 약8~9km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익산시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시는 추진 중이던 가축분뇨처리장 공사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2002년 1월 내부 검토를 거쳐 당초 계획했던 입찰과 관련한 전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계획을 철회하며 공사를 중지하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정대로 추진됐다.

 

그러면서, 127억원의 민자투자 업체는 익산시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권에 대해 2028년까지 장기민간위탁을 체결하고, 매년 70억원씩 15년간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서, 불필요한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또한, 563억원을 들인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악취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수차례 어기면서 익산시가 민간위탁업체에게 행정명령과 사용료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익산시를 상대로 수 십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루 700여톤의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토록 되어있으나 확인결과 기준용량을 초과해 800톤이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0톤 이상의 분뇨가 제대로 정화과정을 거쳐 방류되었겠느냐는 의혹과 함께 익산천을 비롯한 새만금 수질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기다, 민간위탁업체는 정화처리공정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SAB(사브)를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천수질과 관련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SAB를 가동하지 않아도 미세협잡물처리기에서 SAB 기준 7~80% 까지 맞출 수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이현숙 도의원은 "SAB가동 없이도 가축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서 애초에 건설할 필요도 없는 시설인데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굳이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 질의에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내보내는 방류수 수질검사내역과 SAB 미가동 이유가 부실시공 때문인지 정밀 기술 감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해명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내년까지 예산 122억 원을 들여 왕궁 축사를 80%까지 매입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축사마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축분뇨처리장 폐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루 700여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야하는 시설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자 익산시 관계자는 "축사매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뇨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금마, 춘포 등지의 농가와 함열 상지원 등지에서 받아 700톤으로 맞출 예정이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시설공사로 15년간 1천억원 이상의 혈세낭비를 눈뜨고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인 익산시민의 민심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