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비 70% 지원..일반태양광은 30%로 줄인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땐 최대 70% 정부가 지원"

일반태양광 보조율은 50%→30%로 조정

 

출처 : (세종=뉴스1) 2019. 02. 14. 한종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 /뉴스1DB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일반 태양광 보조율은 설치비 감소추세에 따라 종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런 내용으로 지원 내용 및 대상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BIPV 설비 지원을 강화한다. BIPV는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 설치 장소가 필요 없는 신(新)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BIPV 등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BIPV가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해 BIPV 설치방식에 따라 외벽수직형은 70%, 지붕일체형은 50% 등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의 보조율은 종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최소 20년간 약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에 따라 주택지원은 3월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기몰이, 작년 원전 2기 규모 새로 깔렸다

신규 재생에너지의 67.8% 차지… 가정용만 12만5437곳 달해

 

출처 : 국민일보 2019. 02. 15. 세종=신준섭 기자

 

‘태양광 전성시대’다. 지난해에만 원자력발전소 2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전국에 깔렸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신규 설치 가구는 배 이상 늘었다. 월 321㎾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3㎾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췄을 때 전기요금이 ‘0원’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국에 신규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2989㎿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수립하고 지난해 신규 발전 설비 보급 목표치를 1700㎿로 제시했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75.8% 수준의 보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향후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5개 분야가 중심인 재생에너지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건 태양광이다. 지난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27㎿로 새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중 67.8%를 차지했다. 원전 1기의 발전 설비용량이 1000㎿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한 해에 원전 두 개를 지은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중·소형 설비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보급 대수로는 가정용이 압도적이다. 전년(4만5588가구)보다 배 이상 늘어난 12만5437가구가 신규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이밖에 산림·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 태양광이 부쩍 늘어난 배경에는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h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 이 가구는 매월 5만508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3㎾급)를 깔면 321㎾h가량의 전기를 자가 발전하게 된다. 이 가구가 요금을 내야 하는 전기사용량은 29㎾h로 뚝 떨어진다.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7635원에 그친다. 4만7445원, 기존 전기요금의 86.1%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가구마다 설비 용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321㎾h)보다 사용량이 적다면 아예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초기 설치비용 부담은 있다. 올해 기준으로 560만원이 든다. 이 가운데 30%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치 후 7년 정도면 392만원 정도인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외벽으로 건물을 짓는 기술인 ‘건물 일체형(BIPV)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50%였던 정부 보조금 비율을 70%로 높였다.

 

한편 풍력은 태양광만큼 재미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신규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168㎿로 태양광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해 기반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비 70% 지원..일반태양광은 30%로 줄인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9. 02. 14. 김경민 기자

 

①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②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

③ICT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적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올해 예산 267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기술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에 방점이 찍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3억원 늘어난 2670억원이다.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2.67배 증가했다.

 

산업부는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BIPV를 우선 지원하고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BIPV는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이다. 정부는 BIPV 보급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2010년 kW당 500만원대였던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최근 100만원대까지 낮아졌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태양광발전장애인협동조합 https://cafe.naver.com/gaundesun/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