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1000조 대이동, 부동산 자금 대거 이탈 가능성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부동자금 1000조 대이동, 부동산 자금 대거 이탈 가능성

 

자료출처 : 부산일보 2017. 11. 30. 이정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그동안 낮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오거나 시중 부동자금이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으로 흘러들어가는 대규모 '머니 무브'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로 늘었던 단기 부동자금 / 고금리 상품으로 유입 가능성

부동산 시장 거래도 타격 불가피 / 대출 낀 주택 구매자 '이자 압박'

역전세난 확산·분양도 위축될 듯

 

30일 한국은행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1069조 57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자금 규모가 980조 7531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1년 사이에 90조 원 이상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더라도 30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9월 말 현금이 97조 4000억 원, 요구불예금은 22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518조 3000억 원, 머니마켓펀드(MMF) 53조 4000억 원, 양도성예금증서(CD) 26조 9000억 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49조 1000억 원, 환매조건부채권(RP) 5조 6000억 원 등이다.

여기에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의 잔액 74조 3000억 원과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23조 1000억 원을 합쳐 전체 단기 부동자금 규모를 산출했다.

 

단기 부동자금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금을 뜻한다. 그간 저금리가 단기 부동자금을 늘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융권 고금리 상품이 부동자금을 흡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끼고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금리 인상과 내년 추가 인상 예고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심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미 시중은행 금리가 적잖게 오른 분위기에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상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투자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방 아파트는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리 인상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2금융권을 통틀어 증도금 대출 금리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을 통한 투자가 많지 않은 토지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저금리 시대’ 종말···한국서 보기 힘들어지는 경제현상들

 

자료출처 : 경향비즈 2017. 11. 30. 조형국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된 이후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성희 기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만의 인상입니다.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한은이 설명한 기준금리 인상 배경입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계와 기업이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빌려 쓰는 데 따르는 비용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건데요. 이런 목적 하에 그간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뒤 17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3.0%에서 3.25%로 인상된 후 77개월(6년 5개월)째 내리막길만 탔는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그리고 다른 나라의 0~1%대 저금리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미국·일본·EU 등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전략으로 위기 극복을 시도했습니다. 2009년 8월 미국이 0~0.25%, 일본 0.01%, EU 1%대 정책금리를 유지할 때 한국의 기준금리는 2%로, 주요국 금리보다 높았지만 이 때도 사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1970년대 20%, 1980년대 15%, 1990년대 10%대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저금리는 고비용구조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를 촉진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인다… 그러나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의 미래가 불안해져 장기적으로 중장년층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집값 폭등 등 자산버블을 형성된 뒤 파열할 수 있다. 금융 비용이 줄어 한계기업이 존속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지연되고 견실한 기업은 투자가 위축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부동산 투기, 복권 열풍 등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제로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의 한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재정·통화정책이 그러하듯 초저금리 기조도 양면이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이어져 온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빚 내서 집 사라’ 결론은?

은행에 저금을 해도 쥐꼬리 이자 뿐인 상황, 돈은 가장 효율적으로 덩치를 불릴 곳을 찾아 헤맵니다. 가장 재미를 본 곳이 부동산이었는데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성이 몰린 곳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초저금리에 더해 정부가 나서서 ‘빚 내서 집 사라’며 투기 수요를 부추기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보유주택 수,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 수는 빠르게 늘었고 ‘집 살 때는 대출 많이 당겨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계부채도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째각인다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가 적다는 것은, 돈을 빌릴 때 내야할 이자도 적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조사해봤더니 빚이 있는 30대 10명 중 8명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졌다고 답했습니다. 저금리를 틈타 빚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계부채를 폭증합니다. 빌린 돈으로 집을 사서 전세 놓고 다시 집을 사들이는 식으로, 차액을 불려 이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꾸준히 몸집을 부풀려온 가계부채는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는 저금리가 만들어낸 투기일까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상화폐의 열기도 전세계적으로 장기간 이어져온 저금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던 시중 자금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 등으로 향할 곳을 모색하다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금융사기를 당하는 피해사례로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회복되면 가상화폐로 눈을 돌렸던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빠져나올까요?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고, 지난 9월 말 기준 1419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오르냐’가 남은 관건입니다.

 

 

출처 : 녹협 서울조합 http://cafe.daum.net/1644-8912/VRnb/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