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돈 1055兆…투기 광풍 부추겼다

길 잃은 돈 1055兆…투기 광풍 부추겼다

점점 느는 단기부동자금 주의보 / 중장기 투자 점점 줄어드는 추세

시중통화 대비 비중 40% 넘어서 / 가상화폐·집값 급등하는데 영향

"떠도는 자금, 생산적인 곳 돌려야" / "반도체 외 업종에도 투자 확대를"

 

자료출처 : 이데일리 2018. 01. 25. 김정남/김정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갈 곳을 잃고 떠다니는 돈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시중의 유동성 중 단기부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이는 초저금리로 인해 돈이 많이 풀려있기만 할 뿐, 경제 전반의 수익성이 낮아진 탓에 돈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특히 산업계로 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데일리가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토대로 단기부동자금을 계산해보니, 지난해 11월 기준 1055조86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1069조5712억원)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다.

 

단기부동자금은 1년 미만으로 만기가 짧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금융자금이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을 더한 수치다.

 

단기부동자금은 2016년 12월(1010조2978억원) 처음 100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거의 매달 1000조원을 상회했다. 단기부동자금 1000조원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시중에 풀린 광의통화(M2) 대비 단기부동자금 비중도 최근 42% 안팎으로 늘었다. 10년 전인 2008년 당시 37.8%였고 이후 줄곧 30%대였으나, 2015년부터 40%를 넘고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돼 있는 돈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저성장 탓에 투자한다고 해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활동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광풍(狂風)과 주택가격 급등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어디가 수익률이 괜찮다더라”는 소문에 확 쏠려가는 경우가 최근 많아진 기저에는 고여 있는 돈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한 것은 유동성의 힘”이라며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도 단기부동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단기부동자금의 물꼬를 더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외에는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없다”며 “다른 업종에서도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에서]

강남 ‘고래’ 잠재울 묘안 짜내라

 

자료출처 : 경향신문 2018. 01. 18. 안호기 경제에디터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주택정책 입안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은행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 모를 사람들이 현금을 싸들고 달려들어 집값이 뜀박질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통화지표라는 게 있다. 돈 흐름을 조절해 기업에 적절한 자금을 공급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통계를 낸다.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당장 이동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 지표도 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단기 부동자금은 1000조원을 약간 웃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조단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강남 아파트값 상승과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거액의 돈이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라는 빗썸 관계자는 “회원이 250만명이고, 거래되는 12종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500조원을 넘는다”고 전했다. 국내 거래소는 40곳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1000조원을 훨씬 넘게 된다.

 

가상통화시장은 허수투성이여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빈약하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말을 들어봤다. “변동성이 커 정확하지 않지만 국내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200조원, 거래잔액은 2조원가량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대략 두 달 전부터 가상통화 광풍이 몰아쳤다고 보면, 그 사이 부동자금 100조원 이상을 빨아들인 셈이다.

 

‘자고 일어나면 1억원이 뛰었다’는 강남 아파트에도 거액의 부동자금이 몰린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1주일 만에 호가가 1억원 올랐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867조602억원으로 1년 새 99조8005억원(13.0%) 올랐다. 가상통화만큼은 아니어도 1년 새 서울 아파트에 100조원이 몰린 것이다.

 

서울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올라 재산이 불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상승액의 절반 가까이가 ‘강남3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 3개 구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분은 45조4690억원으로 전체의 45.6%였다.

 

가상통화와 강남 아파트는 고수익을 노린 거액의 부동자금이 이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투기심리에 돈의 힘이 더해져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만 가상통화는 이른바 ‘흙수저’도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는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이다. 가상통화는 열기가 한풀 꺾인 듯 보이고, 강남 아파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가상통화 가치가 최근 크게 출렁인 것은 정부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가상통화가 계속 오르려면 돈이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데, 한계에 이르면 걷잡을 수 없이 가치가 하락한다. 가상통화시장의 큰손을 뜻하는 ‘고래’는 거액을 동원해 시장을 밀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있다. 흙수저는 절대 고래를 이길 수 없다. 정부가 규제를 들먹이는 것은 흙수저의 대박 기회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흙수저를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강남 아파트값 폭등세도 잡겠다고 안간힘을 쓴다. 이미 예고했던 보유세 강화 카드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려고 할 정도로 절박하다.

 

사실 집값 상승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전 집값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페인과 그리스뿐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것은 전 세계 공통 현상이고, 그 돈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두고 시장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문제는 강남만 급등한다는 점이다. 넉넉한 부동자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강남 부동산시장에도 고래가 판친다. 투기에 따른 이익은 일부 부자가 독점해 빈부 격차를 깊게 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위화감과 박탈감을 안길 뿐이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동원할 수 있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최고 수준의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말이 엄포에 그쳐서는 안된다. 3주택 이상자가 40만명이 넘지만 실제 임대소득세 납부자는 5만명뿐이니 과세기반 확충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실거래가의 60~70% 선인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80%인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상향할 수 있다. 돈도 시장도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고래를 잠재워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